조국현  | 진원북스

81,000원  | 20250423  | 9791193983249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을 채우고 출간 후 내용 수정 등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표]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을 함께하는 등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판]과 달리 [1판]에서 다루었던 체류자격별 설명 부분 즉, [제2편] 부분을 [3판]에서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현  | 진원북스

0원  | 20240530  | 9791193983027

『출입국관리법』 [초판]이 출간된 이래로 이제 다시 [제2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입국관리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어느 정도의 법령 이해도와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해법을 담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책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출입국관리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독자분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판]이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때때로 관련 강의를 나갈 때나 이메일을 받아 볼 때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까지 이를테면 『국적법』, 『이민법제론』 등도 아울러 함께 학습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에서 벗어나 독자 여러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은 관련 법령이 많고 개정이 빈번하여 이들을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일 일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입국 이민행정 분야에서만큼은 꼭 필요한 교재(the must-have book)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론 부분 즉, 개별 비자(사증)에 대한 설명과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대신 법령의 해석에 따른 내용을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접기

조국현  | 진원사

0원  | 20220302  | 9788963466064

본 교재는 변호사, 행정사, 법률사무소 직원, 연구자, 학자, 이민행정전문가, 외국인, 그리고 재외동포 등 출입국관련법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내지 필독서로서 우리나라 출입국관련법 등 이민행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점이 많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경험의 바탕으로 수록하였고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은 본문에 필요시 각주 형태로 보충하였다. 　한편으로 법과 관련된 교재의 경우 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 등의 자료와 정보를 통해 그 출처를 찾아 반영하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광

0원  | 20220110  | 9791192110936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정혁진, 최영재  | 씨아이알

20,700원  | 20180828  | 9791156106289

알쏭달쏭한 출입국관리법,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회사, 음식점, 상점, 공장 등 삶의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미 상당하고 이들이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다. 국가 간 담장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국가 해정의 영역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관련된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출판된 책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도 이에 관해 언급한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으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제2판에서는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과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일부 보완하였다. 특히 사증발급거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나 입국금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은 시간 들여 찾은 보람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다만 시간에 쫓긴 나머지 비교법적 검토나 입법론을 다루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지금까지와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공부하다가 언젠가 이 부분까지 모두 본서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혁진  | 씨아이알

0원  | 20170417  | 9791156103035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도 이에 관해 언급한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으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출입국 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이남철  | 마당

27,000원  | 20240223  | 9791191571387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김동근, 김요한  | 법률출판사

76,500원  | 20211030  | 9788958213918

초판이 출간된 이후 그 동안 출입국관리법은 2010. 12. 10.경?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법 규정이 추가 또는 신설(생체정보이용 - 법 제2조 제15호,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이 추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법 제35조 등에서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5일로 연장 등)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판에 모두 반영함은 물론 2021. 7. 13. 일부 개정된 출국금지사유 즉, ?최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에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내용 또한 모두 반영하였다. 그 외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도 일부 보완하였음은 물론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흔수  | 법률&출판

45,000원  | 20210717  | 9788997476695

이 책은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남철  | 공감의힘

0원  | 20230926  | 9791169740531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집』을 출간하면서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은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과 2023년 6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민법연구회  | 한국이민재단

24,750원  | 20180903  | 9788996329091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그리고 국내 체류에 관한 기본서입니다.

해광 편집부  | 해광

24,300원  | 20231208  | 9791168815315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김민규, 정동근  | 법률출판사

0원  | 20190530  | 9788958213512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그에 관련된 각종 신청서 및 법령을 소개함으로써 동 업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조세형 엮음  | 부크크(Bookk)

0원  | 20190508  | 979112727013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귀천,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7,000원  | 20121210  | 9788966842162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