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김상용  | 법문사

45,000원  | 20250825  | 9788918916149

제20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제21판에서는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해설하였다.

양형우  | 정독

22,080원  | 20250105  | 9791168583214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해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한 판례들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즉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조승현, 이호행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9,090원  | 20240725  | 9788920050299

친족상속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겪게 되는 가족관계를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당사자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상속제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상의 법률관계를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다른 교과목보다는 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과 판례, 체계를 해석하는 주석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워크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지면부족 등의 이유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매체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주석서나 참고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된 법률을 함께 공부하고, 해당 조문의 판례를 찾아 정독하고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송덕수  | 박영사

29,700원  | 20240105  | 9791130345901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전 가운데 친족편ㆍ상속편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당시의 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곧바로 민법을 개정하여 적절하게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대법원판결(또는 결정)도 여러 번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한 것도 둘이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다투어진 적이 없던 논점에 관하여 새로이 판시한 것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의 개정과 중요한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서둘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판을 내면서는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더욱 충실하게 하려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 그리하여 시간을 가지고 기존 판을 찬찬히 읽고 수정 또는 보충할 부분을 찾아 일일이 고쳤다. 일부에서 소제목을 새로 붙였는가 하면, 때로 설명을 보충하면서 문단을 분리하기도 했다.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 양의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도 본문이 10면이나 증가하였다. 이번 판은 저자의 5가지 낱권 교과서 중 최초의 제 7 판이다. 민법의 전 분야에 걸쳐 간행된 저자의 낱권 교과서 중 가장 늦게 출간된 친족상속법 책이 오히려 가장 빨리 판을 여러 번 바꾸게 된 것이다. 이는 민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중요 판결의 다수 출현에 기인한 면이 있지만, 독자들의 많은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김화 부교수는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책을 세심히 살펴 조그만 문제점도 발견되면 빠짐없이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개정작업을 하는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며,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송 덕 수

김상용  | 법문사

45,000원  | 20240825  | 9788918915364

제19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도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제20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오병철  | 법문사

28,800원  | 20240901  | 9788918915425

여전히 친족법에 봉건적 잔재를 탈피하지 못한 흔적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남녀평등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는 남아있는 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남녀평등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실현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으로서 미미하지만,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친족법과 달리 상속법에서의 입법적 개선은 지난 세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상속법은 절대적으로 조문의 숫자가 적어서 민법 규정만으로 상속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는 상속법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상속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집필하는 중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양형우  | 정독

21,850원  | 20240102  | 9791168581821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5판에 이른다. 이 책에 대하여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과 강사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15판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요청과 더불어 학설･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따른 제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의 세계-민법총칙", "민법의 세계-채권법", "민법의 세계-물권법", "민법의 세계-친족상속법"으로 분권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세계」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1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50곳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을 밝히면,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재판에 의한 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관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상 지위, 제사주재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한정승인의 기간과 방식,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또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조정전치주의, 가사비송사건, 친족의 종류, 예물반환청구권, 혼인의 성립, 혼인의 효력요건, 혼인무효의 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협의이혼,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친생추정의 제한, 입양, 재산관리권, 상속개시의 장소, 혈족상속의 순위,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집행자, 유류분권의 포기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②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③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1.10.자 2021스766 결정, ④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4.자 2022스771 결정, ⑤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및 상속재산 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개정된 특별법령을 전부 확인하여 변경된 조문의 위치를 교정해 준 조병수 군,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를 찾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준 이호선 군을 비롯한 홍익대 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윤진수  | 박영사

35,100원  | 20250210  | 9791130348643

1년 반 전에 제5판이 나온 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관한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상속권상실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 출생통보제의 실시에 따라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제6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도 관련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문헌도 보완하였다.

박희호, 박진아  | 세창출판사

26,100원  | 20230810  | 9791166842269

2020년 제2판이 나온 이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포함한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22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졌고, 상속법 분야에서도 유류분과 특별수익에 관하여 종래 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던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내려져 주목을 받았다. 또 올 초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앞선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하고 소위 ‘빚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그간에 나온 최신 판례 가운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반영한 문제들을 추가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에도 기존의 책에서 가지고 있던 오류 등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친족상속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사안을 구성하고,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가족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기, 김연  | 탑북스

29,450원  | 20230825  | 9791192981413

박정기의 『친족상속법』은 〈가족과 사회〉, 〈친족상속법〉, 〈친족〉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박효근  | 법학사

23,750원  | 20231027  | 9791162219430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가족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중요 조문내용을 굵은 글씨 및 밑줄 처리하였다.

김주수, 김상용  | 법문사

46,550원  | 20230810  | 9788918914190

제19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새로운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친족상속법 분야의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은희  | 정독

25,200원  | 20230120  | 9791168581159

친족상속법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아가고 있다. 2011년 출판된 〈친족상속법〉을 근간으로 하여 집필된 책이다. 개정된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송덕수  | 박영사

0원  | 20220710  | 9791130342313

제6판에서는 민법을 비롯하여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개정법령을 최근의 것까지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5판 출간 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을 모두 조사하여 철저하게 분석한 뒤 적절한 곳에서 설명해주었다. 과거의 판결 가운데 소개해 주면 좋은 판결을 추가하였다. 일부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고 보다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설명의 위치와 방법을 바꾸었다.

김주수, 김상용  | 법문사

48,000원  | 20220225  | 9788918912882

지난 1년 반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권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되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친족.상속법』 제18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새로운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그 동안 법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