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침공 (중국공산당의 뿌리를 흔들어야 할 때다)
그랜트 뉴섬 | 케이씨팩
18,000원 | 20240301 | 9791197723575
아시아통 美 예비역 해병대 대령의 중국공산당 전략 해부!
“중국의 목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타이완은 지금껏 국가였던 적이 없다. 과거에도 아니었고 지금 이후로도 아니다. 타이완 독립은 끊어진 길이고 더 나아가 죽음의 길이다.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월 있었던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반중(反中)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친중(親中)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밝힌 입장이다. 라이칭더는 현 총통보다 독립 의지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불만이 큰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압박은 물론, 물리적 침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두고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이 포착되면 중국이 군사적 수단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중국과 타이완, 나아가 전세계의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KCPAC은 2024년 3월 신간 번역서 《타이완 침공》을 냈다. 이 책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다룬 책이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자유 진영이 중국공산당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룬다.
저자인 그랜트 뉴셤 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 지적한다. 국제사회 및 이른바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상 타이완 침공 준비를 수십 년에 걸쳐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해군의 상황을 예로 들며, “한 척의 미국 군함이 진수될 때마다 중국에서는 다섯 척 정도의 새로운 군함이 진수되고 있다”고 했다. 저자는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핵무기, 특히 전술 핵무기를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에 맞먹는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심지어 핵무기의 종류와 전달 체계 측면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었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핵 전력은 모두 신형인 반면 미국의 핵 전력은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병대 무관으로 근무한 저자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아직까지는 “물리적 전쟁이라고 불리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방식의 전선(戰線)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국력과 영향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경제, 정치, 심리, 교육, 사이버, 선거, 미디어, 법률, 화학, 생물학전(戰) 등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수단과 방법, 전장을 가리지 않는 다방면에서의 제한 없는 전쟁, 이른바 초한전(超限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중국의 공격 대상이 타이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진영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물리적 공격에 나섰을 때, 타이완을 돕지 못하게 하는 공작을 이미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이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정책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사실상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펜타닐 등 마약을 미국에 대거 퍼뜨려 전쟁 시 투입돼야 할 젊은 세대를 병들게 만드는 등의 생물학전, 화학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 등의 일자리를 빼앗는 식의 경제전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1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7573명이었고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펜타닐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18세~49세 사망자가 총기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며 중국과 펜타닐 원료 생산 회사를 중점적으로 추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저자는 펜타닐 관련 과거 양국의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중국은 협력 약속을 했음에도 자국민의 마약 문제는 신경쓰지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차단할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저자는 “중국의 세계관에서는 타이완을 비롯한 전세계를 중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라이벌 체제와 대립하는 체제와의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라고 했다. 오직 하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을 비롯한 경제 관계가 물리적 전쟁을 억지한다”, “중국은 누구를 공격한 적이 없다”, “중국은 여론을 의식해 전쟁에 나서지 못한다”와 같은 주장이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지만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여러 국가를 공격하거나 반군(叛軍) 세력들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및 자유 진영이 해야 할 일들 역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인 달러화와 법치주의, 기술 등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중국의 목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는 체제 간의 싸움이고 중국은 우리의 체제가 더 낫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키고 파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한 각종 호의 및 혜택을 모두 끊고 중국이 가하는 여러 전선에서의 공격을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하는 것만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자유 진영이 자국의 이익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행동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며 “공산주의 체제는 항상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했다.
저자는 한국어판용 서문에서 한국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그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 국가들과도 모든 수준에서 유대(紐帶)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합의에 의해 통치되는 한국은 그 존재 자체로 중국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우리 생애 최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자유 국가들의 희망이자 보루(堡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