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더휴먼

3,510원  | 20250404  | 9791194591924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과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는다!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푸른숲

19,800원  | 20250707  | 9791172540678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국회 소추위원장이 밝히는 탄핵심판 참여 소회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최종변론문 수록! 푸른숲에서 출간된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담은 책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윤석열과 맞서며 탄핵을 이끌어낸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2025년 4월 4일 파면 선고 순간까지 112일간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그간의 과정과 감정을 직접 솔직하게 풀어낸다. 혼란하고 급박한 시국에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심정, 심판정에서 피의자를 마주하고 느꼈던 분노, 함께한 동료와의 끈끈한 동지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한 국민에 대한 경애심까지, 그동안 어디서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없었던 소회를 담고 있다. 그렇게 각자 꺼내놓은 이야기는 탄핵심판 과정을 돌이켜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말이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파면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세대에게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훌륭한 ‘민주주의 교과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상민  | 땡큐미디어그룹

9,000원  | 20181231  | 9791196570903

탄핵 선고의 목적이 ‘국론분열과 혼란의 종식, 법치주의 준수’에 있었으며, 헌재 판결문에 나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특히 보수 성향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내놓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 주목했다. 탄핵심판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탄핵이라는 의미는 국정 혼란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풀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4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략)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마작가  | 페스트북

15,300원  | 20250629  | 9791169291514

"대통령 탄핵, 뉴스는 요란했지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뉴스 헤드라인이 놓친 진짜 지식, ‘한 입 크기’ 인문학! 2024년 겨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숨 가쁘게 뉴스가 쏟아졌지만, 당신의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하지 않았는가? 『탄핵이 뭐길래』는 바로 그 답답함에서 출발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 드라마 해설서가 아니다. 헤드라인 너머,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진짜 지식’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인문학 탐험이다. 이 책의 매력은 아주 명확하다. '나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준다는 점. 이 책의 목표도 명확하다.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판적 지성’을 선물하는 것.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는 마작가는, 딱딱한 법률 용어나 복잡한 정치 이론 대신 우리 삶과 딱 붙어있는 ‘생활 상식’의 언어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낸다. “회사 대표의 결정은 항상 옳을까?” “동아리에서 어제 부결된 안건, 오늘 또 올리면 짜증 나잖아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 저항권’, ‘사회 계약’, ‘악의 평범성’ 같은 근본적인 인문학 개념들이 탄핵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쾌하게 보여준다. 딱딱한 이론 대신, 스토리텔링과 풍부한 국내외 사례(트럼프 탄핵,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 등)는 덤이다. 가짜뉴스와 감정적 선동이 판치는 시대, 날카로운 ‘인문학적 렌즈’로 세상을 보고 두 발로 현실을 단단히 딛고 서는 힘을 길러준다. 탄핵 정국을 달군 33가지 치열한 논쟁과 그 이면에 숨겨진 10가지 핵심 인문학 개념이 ‘한 입 크기’ 독립 모듈로 구성되어,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가장 궁금한 이야기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친절한 지도’이자 ‘생각의 도구’가 될 것이다.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변의 무지에 휩쓸리지 않으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데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제, 뉴스가 놓친 진짜 지식, 인문학의 눈으로 탄핵을 해부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보자!

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18,900원  | 20241106  | 9791157063772

“탄핵은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천사가 될 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썰전〉 정치 논객 이철희가 말하는 성공한 탄핵 vs 실패한 탄핵 탄핵이 ‘뉴노멀’인 시대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입에서 ‘탄핵’이 흔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탄핵의 일상화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나라다. 하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탄핵이 시도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고, 자칫하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혼란으로 내몰 수 있다. 탄핵이 수시로 이뤄졌던 남미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두 탄핵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동원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란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두 사례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탄핵제도를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조망한 후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해외의 탄핵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후 한국의 생생한 두 탄핵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현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탄핵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미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장세진  | 지식과감성

15,300원  | 20250123  | 9791139223866

나의 60권째 책을 탄핵 시국에 내놓는다. 이름하여 ‘탄핵 파면이 답이다’이다. 지난 해 12월 20일 수필집 ‘월드 클래스 손흥민2’와 ‘전과자에서 선생님으로’를 동시에 펴낸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이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ㆍ3 계엄령 선포의 내란은 엄청난 충격의 팩트였다. 사실은 지난 해 3월 펴낸 장세진 에세이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를 통해 뒤틀린 윤석열 정권의 문제들을 비판·질타한 바 있다. 예컨대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1~5’라든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1~2’ㆍ‘민폐쟁이 김 여사1~2’ 등 대부분 글이 그렇다. 이대로 3년을 어떻게 더 견뎌야 하냐며 체념하다시피 했지만, 심상치 않은 시국이 계속됐다. 다시 이거 안되겠다 싶었다. 맹렬히 쓰기에 나섰다.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6’을 쓴 게 지난 해 10월 27일이다. 이후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이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안 등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의 수렁으로 순식간에 빠져들고 말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내란수괴’가 된 윤 대통령을 향한 무릇 국민들의 함성이 추운 겨울 하늘에 울려퍼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시민들 함성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접수 거부와 수사기관 소환 불응 등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내란수괴 피의자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거기에 더해 내란수괴를 배출한 셈인데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딴짓만 일삼는 국민의힘 움직임은 또 어떤가? 내란수괴 혐의 수사와 함께 탄핵심판이 코앞인데, 소위 찐윤 원내대표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친윤 비대위원장이라니! 도대체 뭘 하자는 수작인지 알 수가 없다. ‘탄핵 파면이 답이다’는, 이를테면 그런 시국에 부응한 책인 셈이다. 미리 밝혀둘 게 있다.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나는 작품에서 감동받지 않으려고 애쓰며 비판을 일삼는 평론가일 뿐이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처럼 어떤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광신자’ 내지 ‘맹종자’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죽을죄’인 계엄선포의 내란죄는 보수ㆍ진보로 갈라져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의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진대 박근혜 탄핵에 이어 10년도 채 안돼 왜 이런 일을 또다시 겪으며 고통당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슬프고 화가 난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이나마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 후련해하고 통쾌함을 느낀다면 그만한 보람이 없을 것이다. 파면이 진짜 탄핵이다. - 〈저자의 말〉에서

임찬용  | 홍주 KMS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16,200원  | 20231215  | 9791196050221

본 도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1. 전국 사법피해자 및 변호사 필독서! 2. 전국 판ㆍ검사 및 사법경찰관 업무지침서!

김진욱  | 알에이치코리아

18,000원  | 20250210  | 9788925573953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헌법 전문가, 초대 공수처장이 직접 쓴 대통령 탄핵 보고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늦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뒤 일주일도 안 되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됐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개시됐다. 이제 대통령 탄핵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우리 헌법 제65조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올바른 결정을 원하는 여러분께,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제시한 대통령 탄핵 보고서.

이희천  | 대추나무

9,000원  | 20250210  | 9791197802348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통령 탄핵 사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공산화로 가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처해 있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정부기관 간 서로 총부리를 겨눌 정도로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내전은 윤석열-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세력과 반대한민국세력 간의 체제전쟁이다. 만약 대한민국세력이 이번 내전에서 패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는 마지막 대문 앞에 서 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등의 급소인 종북사상을 타격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타격할 것인가? 진보,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반대한민국세력의 실체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대각성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10-20-30대와 호남이 깨어나고 있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50%를 돌파하는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면 대승을 거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종북세력의 종노릇을 하며 불안에 떨 것인가? 대한민국세력은 종북세력이 쳐놓은 족쇄를 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 정세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미한 상황이며, 종북세력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세력의 거대한 저항운동을 지도할 콘트롤타워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으며, 전투지침도 없다. 이 혼미한 내전을 치르고 있는 자유 애국세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전영준  | 투나미스

16,200원  | 20250131  | 9791194005247

정치 컨설턴트 30년 베테랑 평론가가 본 정치 현실 『좌파 내란을 탄핵한다』는 정치 평론가 전영준이 한국 정치의 현실과 좌파 세력의 체제 전복 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세력의 헌정 질서 파괴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책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정당성과 법적, 정치적 논란을 다루며,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규정한다. 두 번째 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보수 진영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종북세력의 헌정 파괴행위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조명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 정치를 조망하며, 독자들에게 날카로운 통찰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민 통합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간호윤  | 경진출판

22,500원  | 20250430  | 9791193985731

100여 개의 기호로 읽어본 윤석열 탄핵의 이유들 이 책은 100여 개의 기호로 읽어본 윤석열 탄핵의 이유들을 담았다. 세상을 코드로 읽으려는 이들이 있다. 이를 세칭 기호학이라 한다. ‘기호’(이 책에서 기호는 어휘)는 한 번 체계가 잡히고 나면 사용할 때 일종의 사회성과 강제성을 갖게 된다. 이 사회성과 강제성이 ‘코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조리’를 ‘도리’라 하면 안 되고 ‘폭력’과 ‘억압’을 ‘자유’와 ‘민주’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윤석열은 불의가 불의임을 부도덕이 부도덕임을 모르는 세상을 지향했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탄핵’이란 기호로 바꾸었다. 그것은 정의가 정의임을 도덕이 도덕임을 지향하는 코드였다. 이 책 속에는 ‘왜 윤석열은 탄핵되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라잡은 윤석열 2년여 동안의 기호들이 갈무리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이 다시는 이 땅에 소환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기호’들을 따라잡은 결론이 바로 ‘因循姑息, 苟且彌縫’이다. 세상이 병든 이유를 조선 후기를 휘청거리며 살아낸 실학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선생은 이렇게 적바림해 이 글을 머리맡에 걸어 두었다고 한다. “인순고식(因循姑息, 머뭇거리며 구습대로 행동함)이요, 구차미봉(苟且彌縫, 구차하게 적당히 얼버무림)이라!” 선생은 “천하만사가 이 ‘여덟 글자’ 때문에 이지러지고 무너진다”고 하였다. 지은이 간호윤은 말한다. “우리 역사가 악인들을 단 한 번이라도 단죄한 적이 있던가? 오히려 학정에 시달리다 농민봉기를 하였던 전봉준도, 백성들을 위해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도, 억압과 수탈의 대상인 베 짜는 며느리를 보고 ‘일하는 한울님’이라 했든 해월 최시형 선생도, 모두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그 목이 잘리었다. 독립운동을 하였던 이들, 군부 독재에 항거한 수많은 이들도, …군사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의 이름 모를 시민들도, 모두 악인들에 의하여 이슬처럼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 악인들 중 역사의 단죄를 받은 이들이 있던가? 오늘, ‘인순고식!’과 ‘구차미봉!’이라는 우렁우렁한 선생의 일갈을 질근질근 씹으며 글을 쓰는 이유다. 이 여덟 글자가 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는 그날까지….”라고.

고승우  | 퍼플

19,000원  | 20250224  | 9788924147896

이 책은 1부에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의미와 죽음, 출산 등 을 다뤘고 2부에서 인간의 사회적 의미, 성 소수자와 이혼 등에 대해 썼다. 3부는 대중 매체가 지닌 그늘과 고민할 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설 프레임을, 4부에서는 정치와 법, 큰 정치인, 일제 잔재의 문제 등을 다뤘다. 글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의 하나로 수상록의 형식으로 두 번째 책을 펴냈다. 여러 주제의 글이 호소력을 지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5년 초 최대의 관심사인 정치에 대해 쓰고 싶었다. 정당의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비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관심이나 감정 등은 큰 차이가 있다. 정책이나 정치인의 언행은 보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항상 비평이나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좋아하는 정치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거론된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심할 경우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선거철이 되거나 대단히 중대하거나 민감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정치나 유권자들은 정당 별로 판이한 주장과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은 흔히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논란 등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이성이나 감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거나 듣고 좋아하는 것만 주로 기억하는 정신 작용, 즉 확증 편향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외면하고 심지어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는 두뇌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치전 사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진영 논리의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지지 정당이 여야로 갈리고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상반될 때 그 지지 세력들도 격렬하게 대치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의사당 내에서 폭력을 앞세워 격돌하거나 상소리를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상대를 윽박지르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대단히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일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은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 이유다. 국민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국민위에서 선동하거나 결국 국민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정당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식의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그치지 않는다. 이 뿐인가. 정치적 집회, 시위 현장에서 상대의 의견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불상사가 나기도 한다. 정치는 정의롭게 해야 한다. 술수를 부리는 정치는 모두를 해친다. 12.3 사태이후 여의도나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욕구가 무절제 하게 분출하면서 도처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정치나 진영들이 자기 밥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 내로남불이고 이익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얼굴엔 철판을 깔았고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 거의 죽기 살기다. 권력은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나비처럼 권력이라는 불 속에 뛰어든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진다.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식이다. 훌리건이라는 말이 있다. 스포츠 등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관중, 팬 등을 말한다. 정치를 놓고 비슷한 집단이 출현하기도 한다. 특정 팀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다른 팀의 선수나 응원단을 증오하면서 심지어 위해를 가하는 짓도 벌인다. 이는 스포츠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원칙을 무시한 행동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만 잘하거나 살아남는다면 스포츠 분야가 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열광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즐기기 위해서는 상대팀을 인정하고 절대 해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는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그래야 한다. 현실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해 호불호가 있을 수

이세준  | 다돌책방

15,750원  | 20240405  | 9791190311144

조선시대 왕들은 왜 탄핵당했을까? 무속과 주술, 반성 없는 유흥, 술자리 정치와 측근 비리, 낙하산 인사, 국내외를 막론한 국정 실패 등 20개의 사례로 살펴보는 탄핵 지침서.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찾아낸 탄핵의 팁이 여기에 있다.

PY 헌법연구소  | 박영사

8,910원  | 20250419  | 9791130349954

민주주의를 따라 쓰는 봄, 우리가 문장을 새기는 이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쓰고 있는가. 그 문장을 통해 진짜로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헌법을 읽는 시간”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을 골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인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와 전문을 중심에 두고,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요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탄핵이라는 최후의 절차를 세 번이나 마주한 우리의 헌정사. 그 세 번의 순간을 나란히 읽고, 손으로 따라 쓰는 동안 독자들을 각 시대의 헌법적 논리와 언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되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 투나미스

15,390원  | 20250520  | 9791194005322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세 편으로 읽는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지 법적 절차를 넘어, 국민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권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 번의 탄핵심판-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장면들을 기록한다. 누가 대통령을 심판하는가? 그 심판은 진실에 도달했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정당했는가? 국민을 대표해 내려진 '결정'이라는 이름의 문서 속에는 그 시대의 정치, 사법, 언론, 그리고 국민의 욕망이 교차한다. 탄핵은 단지 한 사람의 퇴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새겨진 깊은 상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