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성, 도승하  | 박영사

62,100원  | 20250407  | 9791130349565

제6판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박균성, 도승하  | 박영사

65,550원  | 20240405  | 9791130347202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행정법 이론과 법령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였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고 자세히 서술하였다. 제5판에서는 제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박균성, 도승하  | 박영사

61,200원  | 20230405  | 9791130344430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이나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으며 공용환권 파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관련된 일부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다. 감정평가는 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 또는 재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박균성, 도승하  | 박영사

63,650원  | 20220325  | 9791130341736

제3판에서는 2021년 4월 18일 간행된 제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이 많았다. 첫째, 감정평가의 기준제정과 관련하여 실무기준제정기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였다. 둘째,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대한 공고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신고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체계를 간소화하였다. 넷째,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박균성, 도승하  | 박영사

0원  | 20210423  | 9791130339078

『토지보상행정법』은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박균성, 도승하  | 박영사

0원  | 20140915  | 9791130326160

▶ 이 책은 토지보상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토지보상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천진우  | 퍼플

31,200원  | 20221213  | 9788924104226

머 리 말 이 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행정구제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정당하게 행정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정구제 과정에서 억울한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2. 12. 13. 천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