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승제  | 한국법제연구원

4,950원  | 20180831  | 9788966848447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통일 후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토지조세법제 고찰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종배  | 북코리아

18,000원  | 20120110  | 9788963241517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이 책은 지식재산권의 개관과 현행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상에 있는 문제점들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김성욱  | 한국학술정보

19,800원  | 20100607  | 9788926810545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쳔과정과 통일문제』는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을 법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이 토지소유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여 그 입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서이다. 토지수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새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재편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변호사협회  | 법문사

27,600원  | 20061108  | 9788918017792

통일상법전은 제1편 총 칙, 제2편 매매, 제2A편 리스, 제3편 유통증권, 제4편 은행예금 및 추심, 제4A편 자금이체, 제5편 신용장, 제6편 일괄매매, 제7편 창고증권, 제8편 투자증권, 제9편 담보부거래, 제10편 시행일 및 폐지 법규, 제11편 시행일 및 경과규정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법원리와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성과는 현행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상거래 분야이며, 대표적인 법이 미국 통일상법전이다. 이러한 통일상법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와의 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각 분야별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표  | 한울

29,700원  | 20020420  | 978894602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