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메이데이
16,200원 | 20110405 | 9788991402508
이명박 정권 3년의 위기 양상과 원인을 분석한 책. 모두 18명의 진보적 교수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지난 3년간의 통일과 남북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 복지, 정치·사회, 인권, 언론, 초중등교육, 교육·학문, 여성, 문화·예술,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필자들의 결론은 “독단과 퇴행의 3년”이자, “위기의 극점에 선 한국사회”라는 것이다.
친재벌적 경제정책, 대북강경책, 반노동자적 정책, 민주적 절차의 무시 등의 ‘독단’적 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적인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에서 ‘퇴행’을 거듭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서있다고 진단한다. 그 분석의 행간 행간에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성과 분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만의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의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보수적 재편의 결과로 재벌들의 지배력을 더욱 커진 반면, 한국 사회 시민·민중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암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민중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거나’ 아니면 ‘현실에 눈감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뿐인데, 아직 한국 사회의 시민·민중들은 죽거나 현실에 눈감고 회피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