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

0원  | 20140129  | 6000710642

나종갑  | 경인문화사

54,000원  | 20231229  | 9788949967639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리와 특허법 그리고 특허제도의 형성의 관점에서, 자연권과 공리주의 철학과 특허법 제도의 성립과 발전을 연구하여 자본주의 경제윤리로서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에 대하여 고찰했다.

정원준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01130  | 9791190802949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료방법 특허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법 연구센터  | 진원사

22,500원  | 20171110  | 9788963465128

　오늘날 지식재산 분쟁의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특허 분쟁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거나 동일?유사한 쟁점을 가진 지식재산권 분쟁이 여러 국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나라의 법제나 판결은 다른 나라의 법원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어의 차이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타국의 법제나 판결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식재산 관련 소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검토하여 국어용어에 대한 적절한 영어 번역례와 영어용어에 대한 적절한 국어 번역례를 제시하고, 용어에 대한 해설과 사용례를 국어와 영어로 부가함으로써 쉽고 정확하게 국내외 판결이나 자료를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1,500원  | 20150512  | 9791170090489

▶ 이 책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18,900원  | 20150414  | 9791170090205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방안 연구』는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관점과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의 실무의 관점에서 연구 검토한 책이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15,300원  | 20180328  | 9791129003720

최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급격한 물결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아, 지재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심사·심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신약·정밀의료 분야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그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심사3국은 자체적으로 기술 분야별 전문교육 및 판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심사과에서는 바이오분야의 주요 판례를 정리?분석하고, 학습세미나를 통해 공유한 결과물을「바이오분야 특허판례학습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에는 최근까지의 바이오분야 주요 판례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명세서 기재불비 및 진보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판례마다 쟁점 사항, 원고·피고 주장, 심·판결 요지 및 검토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국특허법학회  | 박영사

54,320원  | 20170810  | 9791130330495

▶ 이 책은 특허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특허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법학회  | 박영사

0원  | 20120415  | 9788964548127

『특허판례연구』는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인 '한국특허법학회'에서 판례 평석의 형식을 빌려 특허법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담은 책이다. 외국의 사례를 단순히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해결하는 독자적 법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16,200원  | 20150513  | 9791170090502

『과학(영재) 교육에서 발명·특허교육 활성화 방안연구』는 초중등학교에서 발명, 특허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수준 과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발명 특허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내용이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20,700원  | 20150414  | 9791170090168

『화학특허 판례 연구』는 통권 제15호로, 특허심사2국에서 강한 특허 창출과 활용을 위해 ‘14년 개정된 USPTO 심사가이드 분석’, 심사관이 꼭 짚고 넘어갈 최신판례 및 심판동향에 관한 ‘최근 쟁점판례분석’, 2014년의 대법원 · 특허법원 특허 판결문을 정리한 ‘2014년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 요약 및 주요 판결문 전문’ 등을 담고 있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1,500원  | 20140827  | 9788984327603

『특허 심판연구』는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 배제 방안,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 판단기준,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요건 완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응되는 구성요소 선택 기준 등 최근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판쟁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들을 담고 있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6,000원  | 20140725  | 9788984327214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20,700원  | 20140618  | 9788984326743

▶ 이 책은 화학특허 판례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화학특허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유영선  | 경인문화사

29,700원  | 20120618  | 9788949908601

기능성원리(functionality doctrine)는 세계 각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위 원리가 최초로 도입되어 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조차도 명확하고 통일된 이론 정립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법 원리로서,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