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학회  | 박영사

54,320원  | 20170810  | 9791130330495

▶ 이 책은 특허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특허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1,500원  | 20140827  | 9788984327603

『특허 심판연구』는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 배제 방안,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 판단기준,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요건 완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응되는 구성요소 선택 기준 등 최근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판쟁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들을 담고 있다.

한국특허법학회  | 박영사

0원  | 20120415  | 9788964548127

『특허판례연구』는 특허법원 판사와 기술심리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모임인 '한국특허법학회'에서 판례 평석의 형식을 빌려 특허법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담은 책이다. 외국의 사례를 단순히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해결하는 독자적 법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김원준  | 피데스

0원  | 20120215  | 9788964790700

『특허판례연구』는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및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공부에 필요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다. 특허법 실무에서 핵심인 특허요건, 특허청구범위, 특허심판 및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판례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해설하였다.

나종갑  | 경인문화사

54,000원  | 20231229  | 9788949967639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리와 특허법 그리고 특허제도의 형성의 관점에서, 자연권과 공리주의 철학과 특허법 제도의 성립과 발전을 연구하여 자본주의 경제윤리로서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에 대하여 고찰했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20,700원  | 20140618  | 9788984326743

▶ 이 책은 화학특허 판례 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화학특허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손천우  | 박영사

34,040원  | 20220513  | 9791130341842

최근 특허소송에서 의약.화학 분야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과 질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의약,화학 분야에는 다른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법리들이 자리잡고 있다. 종래 우리의 판례에 영향을 준 주요 국가의 실무와 그 변화상을 살펴보고, 우리의 실무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정리한 교재다.

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

0원  | 20140129  | 6000710642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25,200원  | 20131210  | 9788959613755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이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및 다양한 특허법리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특허판례는 우리 특허업계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 하에 많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특허법 전문가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판결의 동향을 파악,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산발적인 연구는 비판을 통한 보완의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체계화와 집적화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특허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았다. 즉, 미국 특허법리의 체계적인 공부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목적 아래, “미국특허법연구회”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격월로 매번 3-4편의 미국 판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 이 책은 그 발표문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36,000원  | 20140725  | 9788984327214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판례를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이다.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누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 진한엠앤비

20,700원  | 20150414  | 9791170090168

『화학특허 판례 연구』는 통권 제15호로, 특허심사2국에서 강한 특허 창출과 활용을 위해 ‘14년 개정된 USPTO 심사가이드 분석’, 심사관이 꼭 짚고 넘어갈 최신판례 및 심판동향에 관한 ‘최근 쟁점판례분석’, 2014년의 대법원 · 특허법원 특허 판결문을 정리한 ‘2014년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 요약 및 주요 판결문 전문’ 등을 담고 있다.

정원준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01130  | 9791190802949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료방법 특허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민서, 김병일, 박지현, 이길원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161031  | 9788966846856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신약 특허의 국제적 보로 체계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법 연구센터  | 진원사

22,500원  | 20171110  | 9788963465128

　오늘날 지식재산 분쟁의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특허 분쟁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거나 동일?유사한 쟁점을 가진 지식재산권 분쟁이 여러 국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흔히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나라의 법제나 판결은 다른 나라의 법원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어의 차이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타국의 법제나 판결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식재산 관련 소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검토하여 국어용어에 대한 적절한 영어 번역례와 영어용어에 대한 적절한 국어 번역례를 제시하고, 용어에 대한 해설과 사용례를 국어와 영어로 부가함으로써 쉽고 정확하게 국내외 판결이나 자료를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현경, 백웅재  | KIET

0원  | 20170123  | 9788959929948

▶ 이 책은 KIET의 주요사례를 통한 표준필수특허의 쟁점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