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 나무야

0원  | 20160225  | 9791195514014

『판결』은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를 소개한다. 50여 년 동안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 온 호주제가 폐지된 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이야기와 동물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촉수는 여성과 노인, 소외된 이웃과 노동자 등 이제껏 숱하게 외면 받아 온 시민의 권리를 향해 뻗어 있다.

김영란  | 창비

15,070원  | 20240311  | 9788936480189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김영란은 실마리를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가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로 상반되지만 각각 합당한 신념들이 공존하는 사회, 불일치의 일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한다.

정명순  | 시아북

9,900원  | 20221130  | 9791191108552

정명순은 이번 시집에서 자신의 고향인 충청도 방언을 시에 활용해 말의 재미로 독자를 흡입하는 마술을 보여준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이번 시집은 쉽게/ 고향 사투리를 조금 섞어/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시답지 않게 썼”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 벗고 던지고 사는 이야기들/ 파닥거리는 날것”을 썼다고 한다. 일상의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자연스러운 태도로 썼다는 것이다. 사실 보통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상의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말과 사건들, 그리고 소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루어진다. 시인은 이런 일상을 방언과 구어로 진술하고 시성을 부여하여 재미와 의미를 주는 시편들은 모아놓고 있다. 시인이 ‘시인의 말’에서 “가끔은 오타가 더 매력적”이고, “가끔은 잘못 들어선 길이 더 아름답”다고 언급하나, 시집의 제목을 일부러 ‘목욕당’으로 조어한 것 말고는 오문이나 비문, 또는 탈자의 언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직 방언과 대화와 이야기의 비약과 풍자가 시를 되게 할 뿐이다.

김용국  | 개마고원

14,400원  | 20231030  | 9788957694992

서로 맞부딪히는 판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과 정의!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볼 수 있다.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판결 VS 판결』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왜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다른 판결이 나는지 그 이유를 파헤친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판결이나 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판결을 모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잘 보이지 않던 법리와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만든다.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했다.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나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즉 판사들이 고민을 거듭해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다. 평소 판사의 결정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벗어나 ‘원리와 법리’에 대한 풍부한 시각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다보면, 이유가 있는 ‘건설적 비판’이 가능해지고 법에 대한 이해도 높이질 것이다.

김주호  | 자유정신사

26,100원  | 20250303  | 9791191538694

“우리 시대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16가지 주요 문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전반의 문제 제기 책은 약자에 대한 부당함, 교육 제도의 불공정(예를 들어 대학 서열화 문제), 직업과 경제 불평등, 알코올과 정신건강 문제, 부동산 및 불로소득, 종교의 타락, 공평한 처벌, 정당방위, 계층 문제, 전통적 제사·결혼·장례 문화, 상속 문제, 일본과의 관계, 남북통일, 한·중·일 연합, 개인 안전과 인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모색 저자는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변화된 행동과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시대정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화와 사례를 통한 문제 인식 책 속에는 대학 서열화 문제 등 구체적인 사회 이슈를 다루는 대화 형식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유도합니다. 철학적, 사회학적 접근 저자는 니체, 장자, 사르트르 등 여러 사상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비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와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의 판결”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즉,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재구성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재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천진우  | 퍼플

42,400원  | 20250306  | 9788924149890

머 리 말 감정평가사 민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 감정평가사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5년 감정평가사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2023. 7. 13.선고 2022다265093 판결 등 최신 판결을 반영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감정평가사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5. 3. 6 천진우

김영란  | 창비

13,500원  | 20190920  | 9788936486433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김영란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화두 『판결과 정의』.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삼성엑스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에서 저자는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 등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을 꺼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다루며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 판결의 과정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다양한 사적 조직 내에 작용하는 헌법 원리를 살펴보며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가까운 영역일수록 오히려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사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며 정치적 쟁점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근래의 경향 속에서 대법원이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며 판결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물음을 던진다.

천진우  | 퍼플

48,500원  | 20250108  | 9788924144338

머 리 말 법무사 1차 민법 학습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판결요지를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누구인지, 주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판결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무사 1차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5년 법무사 1차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와 판결을 통한 학습은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을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5. 1. 2 천진우

최명기, 정유철, 김현근, 이동현  | 지우북스

42,750원  | 20250601  | 9791192639338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지금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법령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2025년 2월까지 약 3년 동안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74건을 넘어섰다. 그중 법원을 통해 약 39건의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 중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원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건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법원은 관행적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반복되는 동종ㆍ유사 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에게는 더욱 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고 전후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는 처벌 불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회피한다든지 사고발생 후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관련 자료나 서식 등을 구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과 대응방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공학 및 변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분가 4인이 현장의 실체적 대응을 위한 실무서로 집필되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중대재해처벌 재판 등의 선고사례와 판례 등을 수록하여 경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율촌(유) 중대재해센터 TV 콘텐츠 목록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궁금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강경아, 김정애, 성미영, 조경일  | 부크크(bookk)

10,600원  | 20241019  | 9791141909918

이 책은 1948. 10. 19 여순항쟁 당시 여수군 인민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셨고「여수인민보」편집인이셨던 항일운동가 박채영 선생님의 75년 만의 무죄판결을 자녀 박수희 선생님의 증언채록을 바탕으로 한 작품집이다. 1948 그날, 국가폭력에 힘없이 짓밟혀버린 일가족의 몰살을 한 편의 시와 수필로,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침묵했던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기록으로서 증언하고자 한다.

칼 슈미트  | 유로

13,500원  | 20140228  | 9788991324633

「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제6권 『법률과 판결』. 법실무에서 내려진 결정은 언제 올바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법실무 스스로가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연구는 특히 이론과 실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낯선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실무를 지키고 애써 분명한 명확성을 견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도진기  | 비채

12,390원  | 20190423  | 9788934995517

작가 도진기가 20년의 판사 생활을 통해 들여다본 가장 뜨거웠던 30번의 판결! ‘김성재 살인사건’부터 ‘낙지 살인사건’까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잘 안다. 뉴스로 보고 신문으로 읽었으며 때로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떨까? 판결은 대부분 우리의 속도보다 느리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긴 여정 끝에 나온 판결이 대중의 상식과 다를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의 판결은 어디쯤 와 있는가. 현직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률가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도진기가 판결의 안쪽을 해부하듯 들여다본 《판결의 재구성》이 비채에서 출간되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판결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는 물론, 촌철살인의 비평과 읽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논픽션이다.

손호영  | 동아시아

14,070원  | 20240207  | 9788962620535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가 판결문에도 우리가 모르는 의외의 면모가 있을까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키워드로 풀어낸 판사의 언어와 판결의 속살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문에 대한 현직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 그가 28가지 키워드로 판결의 언어와 속살을 풀어낸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담긴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색다른 문체 등이 인간 판사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법원과 판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판결의 언어와 속살로 단단히 죄려는 저자의 시도 속에는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인간 판사’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지난 10년은 ‘옳은 법’을, 이번 10년은 ‘좋은 판결’을, 다음 10년은 ‘좋은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저자 손호영은 판결문을 주인공 삼아 법의 한계를 감내하고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해 새로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생경한 언어로 가득한 판사의 판결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보자는 그의 새로운 제안은 판결문을 쉽고 재미있게 읽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초심자에게는 알 수 없는 규칙과 몸짓으로 가득한 야구를 재미있는 놀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해설자처럼, 암호와 같은 언어로 짜여진 판결문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

홍경의  | 나무야

10,800원  | 20230501  | 9791188717309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 우리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법률가는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권력자를 도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원융  | 자유정신사

14,400원  | 20201124  | 9788998392376

우리 사회가 가진 15가지 문제를 성찰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한다. 약자, 교육, 직업, 술, 정신병, 부동산, 불로소득, 종교, 공평한 처벌, 정당방위, 계층, 제사, 결혼, 장례 문화, 상속, 일본과의 관계, 통일, 한ㆍ중ㆍ일 연합, 개인의 안전 등에 대해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변화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시대정신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