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 박영사

20,250원  | 20250925  | 9791130324395

실무가의 입장에서 실무의 법적 논증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및 정리한 책이다. 실무가 입장에서 어려운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구성하고, 어떤 논거를 제시할지는 업무 그 자체이다. 논쟁적인 대법원 판결 읽기는 좋은 논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심의 당사자, 대리인, 하급심 판사,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법관들의 고민과 지혜가 응축된 집약체다. 당연히 좋은 논증과 논리들이 응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글을 읽는 것은 실무가들에게 생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김정훈  | 306패튼랩

44,100원  | 20250820  | 9791199342101

미국은 특허 소송이 빈번한 분쟁 중심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분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추진하며, 특허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신 특허 판례는 이러한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념과 해석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허법 중요 조항에 대해, 각 조항별로 주요한 특허 요건과 관련된 대표적 판례 (landmark case) 를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각 요건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판례 중 일부는 최신 사건이 아니더라도 포함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