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 법문북스

21,600원  | 20250825  | 9791194820277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제한 등 부작용 초래하였고,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어 생산기피·이중가격형성·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에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 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80여 차례나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각개 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사법연수원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규정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기업이나 손해를 당한 기업,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원범  | 법문북스

21,600원  | 20250825  | 9791194820260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자연히 남녀간의 성(性) 문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성범죄 형태도 다양하게 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기술의 확산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언어 및 시청각 성폭력, 불법촬영, 타인의 성적 이미지 제작, 유포, 소지, 요구 협박, 자기 이미지의 원치 않는 유포와 관련 협박, 개인 신상정보 악용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 예방책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례들을 수록함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네이버의 위키백과·나무위키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과 이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고자 하는 전문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화  | 에듀컨텐츠휴피아

0원  | 20140901  | 9788963561493

『판례해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문제 등을 골고루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문헌들이 지니고 있던 경직성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핵심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법규정 및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병화  | 에듀컨텐츠휴피아

20,700원  | 20220303  | 9788963563442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생활속 판례해설’(초판)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당초 본서를 세상에 내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손때가 묻을 정도로 가까이할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때로는 오늘 강의하고 돌아서면, 내일 해당 법률이 변경되고, 유사사건도 어제의 재판결과가 내일 다르게 결론지어지는 무수한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본서와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금 돌아보고,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각 단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를 설명할 때면 삽화를 통해 사건의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을 다룰 때면 학생들과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게 드리워져 있는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본서를 통해 학생들과의 법적 교감을 자연스럽게 교류해왔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아본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법 역시 살아서 숨쉬는 생물이기에,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은 방향, 선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향해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기 내내 고민해볼 것을 주문하였고, 학기말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각자가 접했던 많은 판례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정의”에 관하여 진솔하게 한 장의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막연하게 지나쳐왔던 “정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과연 처음 지녔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당초 마음먹었던 법학 관련 전문도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문제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었는지, 기존의 법학 관련 문헌들이 지니고 있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판례를 골고루 전달하고 있었는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향후 법적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는 있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여전히 미완성의 졸고이지만, ‘생활속 판례해설’(개정판)을 통해 각 주제별로 50개의 대표판례를 포함한 170여개의 주요판례와 관련 법률 및 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법적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대상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 조금은 덜 무섭고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 문제의 끈을 꽉 잡고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시윤, 조관행, 이원석  | 박영사

46,800원  | 20250315  | 9791130349237

이 책은 판례를 체계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논점에 대한 판례를 손쉽게 찾고, 아울러 일반이론과 관련 판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층 심도 있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류수현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원  | 20161101  | 9788961621021

저자 류수현은 국제심판청구사건(관세 및 내국세) 조사업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의 주장,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관련법령 법원의 판결이유 등을 제시 하고있습니다.

윤성철  | 법과 교육

0원  | 20140620  | 9788996879237

『최신조세판례해설』은 2012년 및 2013년 선고 대법원 조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한 책이다.

임치용  | 박영사

45,000원  | 20070530  | 9788910514336

파산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파산사건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여 '파산관재인, 다수당사자와 파산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미이행쌍무계약,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판례에 대해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양장본]

이시윤, 조관행, 이원석  | 박영사

49,000원  | 20211215  | 9791130340227

이 책은 법률실무가는 물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판례를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제목 그대로 판례해설서이므로 학설적인 면은 교과서 등에 맡겼다.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판례를 해설하는 것은 수험생과 실무가에게는 오히려 혼선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 책은 판례의 연계적인 해설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하였다. 그런데 제2판을 출간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그간 쌓인 판결도 많고, 법령의 개정도 있었으며, 수정보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제3판은 초판 서문에서 밝힌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 집필하였다. 우선 제2판 이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3월 간행된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의미 있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앞 부분에 위치한 핵심적인 일반이론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충실히 하여 각 판례의 체계적 위치 및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판례들과 이론적 쟁점을 유기적으로 배치ㆍ설명함으로써 단순한 판례의 나열적인 소개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추가 판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개ㆍ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판례와 너무 오래된 판례는 삭제하였고, 판례의 해설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허찬녕  | 지혜와지식

18,000원  | 20200131  | 9791161801506

▶ 관세무역 판례 해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정지선, 오정의, 박영모  | 삼일인포마인

63,000원  | 20240809  | 9791167842831

모든 지방세 주요 판례 한권의 책자에 수록 [특장점] ● 지방세 관련 모든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 종합법률정보에서 공개되지 않는 주요 판례 분석 정리 ● 목차만 보고도 쉽게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수록 ● 판례의 쟁점과 핵심 내용을 쉽고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주요내용] ● 1962년 ～ 2023년 동안 지방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수록 ●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쟁점별로 모든 대법원 사례 수록 ● 법령별 / 조문별 / 쟁점별로 판례를 정리 ● 유사 판례의 경우 함께 판례 번호 또는 핵심 내용 수록 ● 판례의 핵심 쟁점을 요약하고 해당 부분의 판례 원문을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일부가 아닌 지방제 주요 대법원 판례 전체를 조문별로 정리 ● 목차 제목을 핵심 쟁점으로 작성하여 이용자 편리성 증대 ● 판례의 핵심 내용과 해당 원문을 함께 수록하여 신뢰성 제고

이시윤, 조관행, 이원석  | 박영사

0원  | 20140525  | 9791130326184

▶ 이 책은 민사소송법 판례해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신영호, 김상용, 문흥안, 민유숙, 윤진수  | 세창출판사

28,800원  | 20090220  | 9788984112650

『가족법판례해설』은 한국의 가족법의 대표적인 판례와 비록 대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깊은 판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망라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하였다. 판례를 통해 가족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판례와 해설을 통해 가족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과 실무 및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희진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320  | 9791193350898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활동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규율하기 하고자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4일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상품의 용도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의 기준 확립,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시설물을 포함하여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써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와 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해설을 위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정영석  | 퍼플

7,000원  | 20190115  | 9788924059861

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 무역결재수단과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선하증권이 없이는 무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 7번째로 6,000억 달러 수출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선하증권과 관련된 법률분쟁 역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이 책에서는 선하증권과 관련된 2018년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주요 이슈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핵심 법리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건의 개요를 도식화 함으로써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