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훈  | 진원북스

72,000원  | 20250307  | 9791193983225

첫째, 총론도 그러하지만, 각론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이에 2025.1.9.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유의미하고 중요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다. 둘째, 총론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제기되는 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급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형법각론에서는 재산범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은 실무는 물론이고, 각종 시험에서도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이론적으로도 이해하기도 까다롭고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도 상당히 많다. 아울러 2024.6.27.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관련되는 범죄에서 그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다섯째, 각론의 기본적 체계구조에 충실히 하였다. 특히 목차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변호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그 외 모든 형사실무가들을 위한 지침서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본서 책에서는 죄명을 기술하면서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하지 않고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강도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공소장이나 판결서에서는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쓴다.

조광훈  | 진원북스

63,000원  | 20240607  | 9791193983034

2024년 4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중요하고 유의미한 판례를 많이 가급적 수록하여 형법 이론에 습득하고 그 이론을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분량이 많아 지레짐작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형법총론에서 등장하는 이론과 관련 판례를 대부분 다루었기 때문에 총론을 상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서를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시간상으로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태명  | 정독(마인드탭(MindTap))

33,660원  | 20190831  | 9791189675400

단순히 판례를 모은 판례교재가 아니라 판례이론서이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강조해 왔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했고, 관념적인 학설이나 이론을 과감하게 정리하였다.

김태명  | 피앤씨미디어

25,000원  | 20180228  | 9791157305575

저자는 법조인 출신 교수가 아니라 줄곧 이론을 연구하고 교육해 온 이른바 이론교수이지만, 법학교육의 내실이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적 이론을 버리고 법현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이 교재는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법현실이란 실정법(實定法) 그리고 실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이 담긴 판례(判例)를 말한다. 적어도 실정법을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조문의 문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조문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본질은 어떻고, 연혁은 어떻고,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다는 등 관념적 이론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정작 조문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마는 정도로는 실정법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김태명  | 피앤씨미디어

33,000원  | 20160730  | 9791157303571

『판례형법총론』은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실정법과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술한 책이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총론의 내용에 따라 9개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해설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판례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김태명  | 피앤씨미디어

0원  | 20160228  | 9791157302826

[판례형법각론]은 실정법 조문(條文)과 판례(判例)에 기초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의 체계와 문언(文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책이다. 본서는 가능한 한 많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되, 분량을 감안하여 중요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서술하였다.

김태명  | 피앤씨미디어

0원  | 20140730  | 9791157300051

[판례형법각론]은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판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 및 특별법상 각종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실관계, 쟁점, 판례법리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김태명  | 피앤씨미디어

0원  | 20130930  | 9788998786540

『판례형법총론』은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실정법과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술한 책이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총론의 내용에 따라 9개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해설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판례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허성규  | 경찰승진정보=좋은세상미디어

0원  | 20120720  | 9788965370567

- 독자대상 : 경찰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① 비교판례, 동지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② OX 판례문제 수록

이재석  | 대구대학교출판부

25,000원  | 20120228  | 9788977945821

이 책은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형법각칙 내용들에 대한 법이론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습서이다. 개별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해석, 적용에 있어 관련분야의 해당 판례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부기하였다.

알빈 에서  | 법문사

18,050원  | 20070525  | 9788918015521

대륙법의 이론과 영미법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독일의 판례를 중심사례로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형법이론을 자세히 해설하였으며, 판결내용에서 나타난 논점을 중심으로 형법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판례를 제시하며 이론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형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장본]

신호진 형사법교실, 신호진  | 문형사

0원  | 20130819  | 9788963992891

송태종, 전수영  | 한국학술정보

36,000원  | 20071215  | 9788953479517

2007년 10월 31일자까지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한 형법각론책이다. 현시점에 가까운 판례일수록 독자들에게 법리적 분석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최신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전체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주형  | 네오고시뱅크

23,750원  | 20200717  | 9791190823074

- 독자대상 : 변호사/법원행시/입법고시/경찰승진 등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백광훈  | 법문사

25,000원  | 20101205  | 9788918085036

- 독자대상 : 2011년 사시 행시 법원 검찰 경찰직 준비생 - 구성 : 최신판례형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