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 삼성경제연구소

4,500원  | 20060904  | 9788976333162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부는 프랑스 주저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2부는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을, 3부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전주열, 김지영  | 한국법제연구원

4,950원  | 20131030  | 9788966842926

재정법제 연구 『프랑스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배분제도연구』.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와 단일국가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도에 비교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 사회복지재정을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상민, 박동열  | 고북이

19,800원  | 20240621  | 9791197095870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지만 합계출산율 0.72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이상민·박동열 두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그 대응 과정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대안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에 주목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발판 삼아 한국에 적용할 실례를 제시한다.

노동자권리연구소  | 미지북스

34,650원  | 20230407  | 9791190498463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노동자권리연구소, 김미영, 박귀천, 조임영, 정영훈  | 미지북스

15,300원  | 20230228  | 9791190498456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정리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책이 나왔다.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장 마르크 스테베  | 황소걸음

10,800원  | 20220902  | 9791186821763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프랑스 사회주택의 역사 이 책은 집 없는 노동자와 빈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붙들고 고민한 프랑스의 노력과 성과를 간결하게 다룬다. 프랑스혁명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서구의 지적 전통 안에서 이런 입법을 가능케 한 이념과 철학은 무엇이며,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주택 혹은 이상 도시 건설을 꿈꾼 이들은 누구인지 소개한다.

손영우  | 이매진

22,500원  | 20180430  | 9791155310977

사회적 대화와 노동 존중 사회 ― 한국의 현실과 프랑스의 경험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넣는 문제를 둘러싸고 20년 만에 어렵게 다시 시작된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대화가 20년이 지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사회적 대화가 또 다른 갈림길에 들어선 셈이다. 사회적 대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사회적 대화》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다. 한국과 프랑스의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손영우 서울시립대?EU센터 연구위원이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읽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가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80퍼센트를 기록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 현실은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사회 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대우한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회적 대화라는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삼아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찾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가 됐다.

오드레 베르농  | 한빛비즈

0원  | 20161215  | 9791157841615

어떤 고발보다도 강력한 이 결혼 선언!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은 프랑스의 유명 원맨쇼 《억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을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가 주인공을 억만장자에게로 ‘취집’하기로 한 신부로 설정한 것에서, 그녀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알 수 있다.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결혼을 가져와 억만장자들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치로 쓰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기부천사’와 ‘혁신적 리더’ 등의 찬사로 가려져 있었던 자본 계급들의 실체를 폭로한다.

안나 에렐  | 글항아리

12,150원  | 20150427  | 9788967352042

신분 위장으로 지하드 속으로 뛰어든 프랑스 여기자의 IS 잠입 르포! 프랑스 여기자의 목숨을 건 IS 잠입 르포 『지하드 여전사가 되어』. 이 책은 대채 왜 성년도 맞지 않은 아이들이 시리아로 향하는지, 어째서 IS에 합류하기 위해 부모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저자 안나 에렐은 페이스북에 ‘멜로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의 계정을 만든다. 지하디스트의 계정을 관찰하고, 그에게 접근하며, 히잡을 뒤집어쓰고, 아랍어를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은 비밀스럽고 위험천만한 취재를 시작한다. 저자는 취재 결과물을 기사화했으며 그 이후 ‘파트와’ 의 표적이 되었다. 안나는 이름을 바꾸고(‘안나’ 역시 가명이다) 수차례에 걸쳐 이사를 해야 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역시 바꿔야 했다.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그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멜로디’의 시리아행을 단지 특이하고 희귀한 소수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지하드의 심각성과 IS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IS를 직시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함을 이야기한다.

심창학, 어기구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0원  | 20111231  | 9788963370897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국내외 사례연구』. 이 책은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의 실태와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및 위기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김상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0원  | 20061231  | 9788992137317

이 책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제도에 대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담아내었다.

이용우  | 한국학술정보

19,800원  | 20050225  | 9788953423350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이다. 이 책은 프랑스 파업사 전체를 통틀어 1936년과 1968년의 두 5-6월 대파업 다음으로 규모가 컸음에도 그 두 파업에 비해 훨씬 덜 알려졌고 훨씬 불운한 파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1947년 11-12월에 벌어진 대파업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잊고 싶은 파업, 실패한 파업, 그리고 끔찍한 파업으로 기억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