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  | 박영사

52,200원  | 20250131  | 9791130348926

제7판에서는 늘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론이나 자동적 행정처분 등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하명호, 박정연, 황지애  | 박영사

30,600원  | 20250131  | 9791130348575

그동안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학적 연구는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나 사회보장의 내용을 탐구하는 사회법의 범주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입법 등 행정작용을 수단으로 국민의 생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회보장행정법은 사회보장행정의 조직·작용·절차 및 구제에 관한 공법으로서, 사회보장행정조직법, 사회보장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회보장행정절차법, 사회보장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사회보장행정법 중에서도 총론부분에 집중하였다.

하명호  | 박영사

30,600원  | 20240304  | 9791130346557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쟁송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명호  | 박영사

53,200원  | 20240304  | 9791130346380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절차위반과 국가배상의 관계나 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하명호  | (주)박영사

0원  | 20230302  | 9791130343693

행정법학계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전부개정된 것을 반영한 제4판이 나오자마자 행정법의 기본법률 중의 하나인 행정절차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제5판은 제4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제·개정된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도 과실의 객관화를 다룬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선고되었는데 이 역시 보완하였다.

하명호  | 박영사

34,000원  | 20220725  | 9791130342511

제6판에서는 법률들의 제·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소송의 구조에 해당하는 소송물과 심리범위, 판결의 효력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사법 제58호)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였는데, 독자 중에서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인 분들께서는 생소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설이나 판례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하명호  | 박영사

52,000원  | 20220110  | 9791130340784

지난해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행정법학계에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행정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 1. 12. 전부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명호  | 박영사

0원  | 20210302  | 9791130338316

『행정법』은 〈행정법의 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행정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하명호  | 박영사

49,000원  | 20200302  | 9791130335704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명호  | 경인문화사

31,500원  | 20180810  | 9788949947648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몇 원로선생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았는데도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궁금증은 美濃部達吉의 行政裁判法(千倉書房)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 책속에는 위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소송법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실마리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제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적 모습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욕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왜냐하면 제정 행정소송법은 메이지시대의 행정재판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1948. 7. 15. 시행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였고, 그 이후의 개정과정도 일본의 행정소송법제를 매우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 책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료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새삼 놀랐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행정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소원령을 제정하려고 그 법안을 작성하여 일본 법제국으로 보낸 사실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개인적인 부탁까지 했는데도 찾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1984년의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무부에 방문까지 했지만 심의자료 등을 찾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자료는 너무도 많아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로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자료를 낱낱이 읽기가 힘들어서 2차자료를 많이 참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의 발간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나는 이미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담은『행정쟁송법』(박영사)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행정쟁송법』의 전편에 해당하는 프리퀼이다. 앞으로 현대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제의 장래구상을 다룬 후속편을 발간한다면 행정소송법 3부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책의 제2장의 내용은 논문의 형식으로 개작되어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서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제88호(2018. 3) 로 게재되어 있고, 이 책의 본문 중에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2017. 12) 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하명호  | 박영사

0원  | 20170330  | 9791130330396

[행정쟁송법]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아직은 행정쟁송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가들에게 그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가급적 통설과 판례에 입각해서 집필하였다.

하명호  | 박영사

0원  | 20150305  | 9791130326986

▶이 책은 행정쟁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쟁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명호  | 박영사

0원  | 20130305  | 9788964549100

『행정쟁송법』은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아직은 행정쟁송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가들에게 그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가급적 통설과 판례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하명호  | 박영사

0원  | 20210130  | 9791130338323

『행정쟁송법』은 〈행정사건의 관할기〉,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항고소송의 당사자〉,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항고소송의 제기〉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하명호  | 박영사

30,000원  | 20190304  | 9791130333700

▶ 이 책은 행정쟁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쟁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