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 들녘

28,800원  | 20220127  | 9791159257124

견고한 과학기술 국가주의에 대한 신생 시민사회의 도전, 그 상호작용과 향후 전망 이 책은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동안 주류 과학기술 담론으로서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가 형성되고, 시민사회에 의해 도전받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적 전환이 시도되었음을 보이고 그 한계도 짚어본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은 언제나 국가발전과 연결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과학조선 건설, 산업화 시기에는 과학기술입국, 세기 전환기에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또는 제2과학기술입국이 강조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권력은 과학기술 국가주의를 확장했고,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과학기술 국가주의는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그것을 떠받치는 강력한 정치권력 아래서 기술관료주의 방식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자리잡았다. 기술관료주의는 기술관료들과 민간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중요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행정체계다. 그러나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힘입어 이렇게 견고했던 과학기술 국가주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요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했던 중간층들에 의해 새로운 사회운동 의제가 발굴되면서 과학기술 때문에 생긴 사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리기 시작했다. 주된 관심은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1980년대 이전에 확립된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시도가 다른 분야의 시민운동에 비해 지체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일부 제도화되었으나 그 실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저항하고 그 결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한 사례는 환경운동에서 나왔는데, 이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