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  | 책세상

20,700원  | 20141121  | 9788970138954

한국 정치 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은 합의제 민주주의 담론을 주도해온 최태욱 교수의 저작으로, 왜 합의제 민주주의인가라는 화두를 제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도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인식 위에서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87년 체제가 양당제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독과점 정당의 행정부 구성, 행정부 우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탓에 실질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미성숙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성되지 못했다. 이에 비례대표제 확대, 다당제, 입법부-행정부의 균형,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이념과 제도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같은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