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허 - 북프라이스

제6판을 내면서 한특허법 판례 제6판을 출간합니다. 한특허법 판례 제6판에서는 제5판 출간 이후 판시된 중요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판례 법리가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 법리가 다수 등장하였고, 변리사시험에 곧바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본서의 개정 작업 도중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며 특허업계에 생기가 돌기를 바래봅니다. 본서의 개정 작업 중에도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바꾸고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었지만, 현재 시점으로서는 2025년 10월 이후 선고되고 있는 판결 중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치환하여 판시하는 사건을 찾기 어려워, 기존 판결들은 기존의 “특허청”과 “특허청장”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처 시대에서 본격적인 판례들이 선고되면, 그 때 교재의 표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특허법 판례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판례를 모아놓은 단순 모음집이 아닌 회독할 수 있는 판례 해설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특허법으로 기본 이론을 숙지하고, 한특허법 판례를 통해 법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학습한다면, 판례의 표현, 논리 흐름부터 판례의 선결 조문, 선결 법리 등 다방면에서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특허법 판례를 통하여 수험하시는 모든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21일 변리사 한승준

한특허법 판례 (2026년 시행 변리사 제1.2차시험 대비, 제6판)

한특허법 (2023년 시행 변리사 제2차시험 대비, 제4판)

한특허법 (제3판)

한특허법 판례 (변리사 1·2차시험 대비)

한특허법 (제2판)

한특허법

한특허법 강해 (변리사 제1·2차시험 대비)

한특허법 판례 (변리사 제 1 2차 시험 대비)

2026 한특허법 (2026년 시행 변리사 제2차시험 대비, 제7판)

한특허법 객관식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한특허법 판례 (2023년 시행 변리사 제1.2차시험 대비, 제3판)

한특허법 강해 (2023년 시행 변리사 제1.2차시험 대비, 제1판)

한특허법 기출사례 (2025년 시행 변리사 제2차시험 대비, 제2판)

2025 한특허법 (변리사 2차시험 대비)

한특허법 객관식 (2024년 시행 변리사 제1차시험 대비, 제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