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돌베개

0원  | 20170622  | 9788971998205

유시민(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은 1984년 이른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에 연루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들을 서울대 학생들이 감금해 폭행했다는 혐의였다. 유시민은 변호를 맡은 이돈명 변호사의 권유로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책은 그 항소이유서의 전문이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41010  | 9791193350607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를 한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1심 재판에서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제1심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1심 재판과 거의 동일에게 재판이 열립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항소이유서' 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정형이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두 분 판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소이유서만 읽고도 제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항소이유는 논리에 맞게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사건에 따라 항소이유는 다르겠지만 항소이유를 크게 나누면 첫째, '사실오인' 제1심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 '법리오해' 제1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셋째, '심신미약' 사건의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주된 항소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의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 형량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은 '양형부당' 의 항소이유를 많이 써먹는 탓도 있지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형의 조건' 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윤  | 어바웃어북

16,200원  | 20220816  | 9791192229102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당신의 생존권을 잠식하는가?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킨다. 기술 발전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이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는 이유다.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변화의 본질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본을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진단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승자독식 형태로 굳어지는 이유를 데이터 독점화 현상에서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테라와 루나 사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실체, NFT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현행법의 효력 범위, 인공지능(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이슈 및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법과 경제 환경의 핵심을 꿰뚫는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직시하고, 여러 학회 및 단체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실이 이 책으로 맺어졌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170415  | 9788975355875

▶ 이 책은 항소 항고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항소 항고이유서 작성방법과 실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덕기  | 법률정보센터

45,000원  | 20240905  | 9788963765624

제1장 상소심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항고 제4절 상소 및 법령과 판례 제2장 상고 및 법령과 판례 제3장 항고 및 법령과 판례 제4장 관련 사례 판례

이덕기 (편저)  | 법률정보센터

45,000원  | 20120510  | 9788963760940

『상소심 소송절차 실무』는 상고심 절차 중 항소, 항고에 대해 기술하고, 항소 및 법령과 판례, 상고 및 법령과 판례, 항고 및 법령과 판례로 나누어 풍부한 판례로 그 사례를 설명하고 관련 사례 판례를 추가한 책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한 후 1심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