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국경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제1의 의무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약정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운송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운송은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상운송을 비롯하여 항공, 육상, 복합운송으로 구분되며 운송계약의 주체자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운송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운송인이 하주에게 모두 배상해준다면 하주는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육해공 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무역거래에 필요한 국제운송 분야와 이에 따르는 해상보험 분야는 그 법리와 실무적 내용이 방대하여 각각 별도의 교재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그러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어 있다. 대학교에서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업계의 실무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두 과목의 통합이 아니라 각기 개별과목으로 한 학기씩 설강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렇게 공부해야만 국제운송론과 해상보험론의 법리나 실무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대학교에서는 국제운송과 해상보험분야를 한개 과목으로 통합하여 이른바 ‘국제운송ㆍ해상보험’이라는 명칭으로 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통합과목으로서의 전공서적의 출간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 왔다.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여 이미 예전에 ‘국제운송론’과 ‘국제무역보험론’을 출간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각 교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간결하게 발췌하게 되었고 그것이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본서는 국제운송과 해상보험의 법리와 업무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국제운송편으로 국제운송의 기초를 토대로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및 국제복합운송의 법리와 실무적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인 제6장에서는 인코텀즈를 중심으로 한 무역거래조건,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중심으로 한 신용장제도, 그리고 해상보험제도를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제2편은 해상보험편으로 해상보험의 기초를 토대로 해상보험계약, 해상위험, 해상손해 및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의 법리와 실무적 내용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인 제7장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을 중심으로 한 무역계약, UCP 600을 중심으로 한 신용장제도, 그리고 해상운송을 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해상보험 (제7판)

해상보험법 (제2판)

해상보험 (제6판)

해상보험 (제5판)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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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해상보험 (개정판)

해상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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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