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김한택  | 와이북스(Whybooks)

0원  | 20160215  | 9788998023737

<국제해양법> 제3판. 전국의 법학교육은 25개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학으로 양분되었고, 그 이후 국제법 및 해양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이 아닌 분야들은 로스쿨 내에서는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생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제3판에서는 각 장마다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다.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000원  | 20201230  | 9788944490941

바다에는 어떤 법이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다에도 법이 있다. 똑같아 보이는 바다도 지역과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있고,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대양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국제법이 있다. 이 책은 시간적으로 해양법의 역사에서부터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현재를 다루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우리와 밀접하지만 그 정보는 많지 않은 북한의 해양정책까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를 올바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이용관리, 생태계 및 생물 보호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패권에 의해 변화하는 국제법의 민낯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등을 소개하며 남북한이 해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제 9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해양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독자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 해양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한 해양법의 역사 바다는 매혹적이고 동시에 위협적이다. 바다는 자신을 향한 도전자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거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인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부를 이루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해양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쟁도 심해졌다. 해양을 둘러싼 경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논쟁은 국제 사회가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법의 시작은 기원전 4천 년 전부터 돌아갈 수 있지만,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 국제법 역사에 획기적 이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해양법 성문화를 위한 노력 국제 사회는 해양법을 성문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1958년부터 해양법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 첨예한 사안들로 인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1973년부터 10여 년 동안 제 3차 해양법회의를 진행하여 성문화 작업을 완료 하였다.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1994년에서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현재 168개국이 비준하여 ‘바다의 헌법전’으로 불리고 있다. 총 17개 부와 320개의 조문, 9개의 부속서와 2개의 이행협정이 포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다양한 구성원 이익을 절충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영해의 범위부터 타국의 바다를 항행할 수 있는 무해통 항권, 국제해협 항해를 위한 통과통항과 같은 해상교통 관련 조항,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관리 방식 등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수용된 내용이다. 패권에 따라 변화하는 해양법 해양법은 국제법의 시초라고도 한다. 바다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던 국제사회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논쟁하며 규범을 만들어냈다. 해양법은 해양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해양력에 따라 닿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양법을 추종하는 위치였다. 하지만 국력이 신장된 지금은 해양과학기술력과 정보력이 발달되어 새로운 시대의 해양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강대국과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로서는 끊임없이 타개하고자 했던 해양의 규범을 주도하여 해양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김현수  | 청목출판사

35,000원  | 20110104  | 9788955653816

해양법을 연구하는 학생이나 해양분야에 종사하는 정책담당자 또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해양분야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주제에 접근이 가능하게 정리해 담았다.

박찬호  | 와이북스

0원  | 20121001  | 9788998023041

『국제해양법』제2판. 이번 제2판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아덴만 여명작전 및 북극해문제를 다루면서 본문의 부분적인 수정과 함께 제18장(독도 영유권 고찰)을 신설하였다.

박찬호  | 서울경제경영

0원  | 20110901  | 978898810686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다핵원 교수 박찬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택의 『국제해양법』.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해양법 교재다. 국제해양법의 강의와 연구에 필요한 최신 전문 지식을 수록했다.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아덴만 여명작전 등의 사례를 실었다. * 이 책은 (지인북스, 2009년)의 제2판입니다.

김현수  | 청목출판사

0원  | 20100222  | 9788955653397

『해양법총론』. 이 책은 해양법의 역사적 흐름의 조명을 시작으로 신해양법협약상의 각 수역별 법적 지위 및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수역과 우리의 해양현실도 동시에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관련 장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 이 분야 연구자 또는 관련자에게 보다 유용한 참고가 되도록 했다.

최종화, 김동욱  | 두남

31,500원  | 20180905  | 9788964148181

▶ 현대 국제해양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최종화  | 두남

0원  | 20130913  | 9788964144664

『현대 국제해양법』은 국제해양법을 살펴본 책이다. 해양법 기본제도와 한국관련 해양법문제의 두 편으로 구성된다. 대학의 학부과정 학생을 위한 내용과 대학원 과정의 연구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종하  | 두남

20,700원  | 20040220  | 9788984045453

떼제란 무엇인지 이 책에서 이야기 한다

한국해로연구회  | 오름

30,600원  | 20250430  | 9788977785298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틀로 기능하며 해양의 법적 지형을 새롭게 그려낸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의 해석과 적용 및 관련 국제 판례들을 분석한 종합 연구서이다. 협약의 현재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국제재판소 판례와 국가별 대응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망하여 해양법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조각

47,000원  | 20221030  | 978893370813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 제2권이다.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슈별 개별 장에서는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특히 한국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EE Seok-Yong, 이창위, 김채형  | 세창출판사

20,700원  | 20150625  | 9788984115279

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담당자는 물론 국제해양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일조각

38,000원  | 20170406  | 9788933707265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질서 형성에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 해양경계획정 등 총론에 해당하는 해양법제도를 충실히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면서 취한 여러 입법적 조치와 국가실행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박영길, 김주형, 김민, 김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250원  | 20201231  | 9791190830195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는 〈한국의 해양법 현안 및 한 중 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해외 프로그램〉,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 기반 구축 방안〉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부찬  | 온누리디앤피

19,800원  | 20151231  | 9788994495408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과 관련된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이해를 위한 길잡이. 저자는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로 규정하고, 이어도 문제를 해양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도 문제는 단순한 해양관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가 함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정치역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