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420  | 9791194820086

내용증명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공적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 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함은 물론이고 수취인에게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취인에게 발송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관한 증거보전이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취인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의무이행 자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어떠한 사실 말하자면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