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

정부조직(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주민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권한쟁의심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직위해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공용환지, 공용환권,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행정법원론(상) (제31판 (2023년판))

행정법원론(상) (행정기본법 반영, 제30판 (2022년판))

행정법원론 (상) (제29판 (2021년판))

행정법원론(상)(2024) (제32판 (2024년판))

행정법원론 (상) (제25판, 2017년판)

행정법원론(하) (행정기본법 반영, 제30판 (2022년판))

행정법원론(상) (제20판, 2012)

핵심정리 행정법원론

행정법원론(하)(2024) (제32판 (2024년판))

행정법원론(하) (제21판, 2013)

한국행정법원론(상)

행정법원론(상)(2019) (제27판, 2019년판)

행정법원론(하)(2023) (제31판, 2023년판)

행정법원론(상)(2018) (제26판, 2018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