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  | 박영사

52,200원  | 20250131  | 9791130348926

제7판에서는 늘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론이나 자동적 행정처분 등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김유환  | 박영사

48,600원  | 20250210  | 9791130349145

제10판 머리말 지난 한해 여소야대와 극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도 행정법은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가운데 국회 입법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후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통한 판례변화와 발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학계에서의 의미있는 논의의 변화도 감지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 개념을 확장한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을 채택한 것의 문제점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지적되었다. 지난 1년의 행정법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입법의 추이와 변화를 현대 행정법 제10판에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행정법 제10판에서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 강학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예년처럼 대법원 판례는 2025년 1월까지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5년 1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행정법 관련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각종의 탄핵심판 심리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대 행정법이 금년으로 제1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의 행정법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0년 전의 행정법과 지금의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의 헌정의 위기가 행정법질서의 위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국민이 당황할 수준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국가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새 하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최진수  | 자운

22,800원  | 20250701  | 9791193321218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개정 법령, 판례, 이론 및 실무를 추가 반영하였다. 주된 집필 목적인 ‘쉽게’에 좀 더 접근하게끔 이 책 전반에 걸쳐 부분부분 수정하였다. 집필 목적 중 하나인 ‘간결한 분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핵심 골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내용은 각주로 보내어 참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역시 각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처음 읽을 때는 각주는 무시해도 좋다(정확히 말하자면, 무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 좋다). 모든 문단의 오른쪽 위에 기재된 “[ ]” 속의 글은 그 문단의 내용을 함축한 표제어인데, 이 책을 어느 정도 학습한 뒤로는 목차와 [ ] 부분만 먼저 보면서 그 문단의 대략적인 요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고, 그다음에 비로소 문단의 내용을 읽으면서 앞서 떠올린 바를 확인해 보는 학습법을 권한다.

박균성  | 박영사

35,100원  | 20250110  | 9791130348797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박준철  | 제이씨에듀

28,800원  | 20250715  | 9791199246034

또 한번 새로워진 2026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 ‘이론-기출지문 OX-해설(옳은 지문)’ 1 : 1 매칭 SYSTEM으로 정리 끝! 〈2026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이론편’과 ‘문제편’을 한 권으로 합쳐 단권화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론은 최신판례,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고, 표와 도식, 간결체 등을 사용하여 더욱 컴팩트하게 정리하였다. 문제는 기출지문 외에도 출제 이력이 없는 지문까지 수록함으로써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종 비교사항을 정리한 ‘핵심 플러스’를 담았으며, 〈2026 써니행정법 APP〉 이용쿠폰도 함께 실었다.

박준철  | 제이씨에듀

38,700원  | 20250715  | 9791199246041

최단시간, 최적의 행정법 단권화는 ‘이론 · 판례 · 조문 - 기출문제 OX’의 “All in one” 『2026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로 완성! 『2026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최신 출제경향에 맞춰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재 활용을 위해 다양한 학습 장치를 마련하였다. 강별 요약 노트인 숲그린으로 핵심 내용들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최신판례와 개정법령, 2025년 지방직 · 서울시 9급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기출지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2026 써니행정법 APP〉 이용쿠폰도 함께 실었다.

박준철  | 제이씨에듀

41,400원  | 20250910  | 9791199246072

철저하게 분석하여 엄선한 문제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기출문제 회독은 『2026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으로 끝! 『2026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서는 기출문제를 분류하여 변화를 이끌었다. [필수편]은 인사혁신처, 소방직 9급, 군무원 7·9급 기출문제들로 구성하고, [완성편]은 소방간부, 경찰간부, 변호사, 국회직 8·9급 등 기출문제들로 구성하여 수험 적합도를 높였다.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감으로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신 3개년 기출문제에는 선택지마다 ‘선택률’을 표시함으로써 기출지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기본 편제는 기본서에 따르며, ‘절’ 단위로 시행일 기준 최신 순으로 문항을 배치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와 ‘빈출’을 표기하였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들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기출체크’로 문항별 하단에 적절하게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판례나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필수편]의 각 편별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 위치 점검과 동시에 복습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완성편]의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된 주요 논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휘운  | 넥스트스터디

31,500원  | 20250721  | 9791173601798

『2026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은 2026년 9급·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여 행정법 이론과 기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이다.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 교재를 단 한권으로 통합하여 좌측에는 요약서를, 우측에는 그에 대응하는 기출지문을 1:1 매칭하는 2 in 1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5년도 최신기출, 최신판례, 개정법령을 문제화 해 반영하였고, 1만 개가 훌쩍 넘는 19개년 전 시행처 기출지문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4,730개의 지문을 수록하였다(4지선다 기준으로 중복없는 1,200제 문제집 분량). 2026 시즌을 대비해 〈요트플러스 키워드 해설집〉(요.키.)을 쌍둥이 별책으로 수록하였다(본책 372쪽, 요키 372쪽). 요.키.는 4,730개 지문 전부에 어디가 키워드이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를 형광펜 작업을 통해 블록화해 제공하고, 좌측에 틀린 지문을, 우측에 그에 대한 바른 지문을 고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정오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수준부터는 완전한 독학과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적재적소마다 충실한 plus 해설도 제공하기에 요.플.의 해설서 역할을 넘어 독립적인 파이널 회독용 키워드 지문집으로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재에 수록된 쿠폰으로 『행정법은 유휘운』(행.운.) APP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수시로 교재 내 문제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남철  | 정독

38,000원  | 20250110  | 9791168583283

이 책의 저자이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 그리고 교수님의 학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제5판 간행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5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2024년의 최신 판례 및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판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총괄팀(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판례팀(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명지대학교 임현종 박사), 법령팀(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박사수료)에 의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이 책의 편집ㆍ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철 교수님의 사모님과 자제분(석민, 석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남철 교수님께 바칩니다. 이 책이 계속해서 독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고 김남철 교수님 행정법 간행위원회 일동

조인성  | 동방문화사

51,300원  | 20240810  | 9791189979744

본서는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만한 사례를 풍부히 예시하여,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AI 행정 관련 이슈를 해당 부분(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등)에서 반영하였다. 풍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적재적소에 소개함으로써,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정법 이론서가 될 것을 소망한다. 실정법과 학설ㆍ사례ㆍ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양적으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분량을, 질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이론을 담고 있기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김민호  | 박영사

49,500원  | 20250215  | 9791130348674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심도 깊은 연구도 없이 매우 즉흥적으로 법의 이념과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적 규제를 만들어 버린다. 만약 법의 이념과 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법이론이 최후의 균형추로 작용한다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 행정법학에 관심을 갖고 행정법학의 이념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다. 이번 제4개정판은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변경되었거나 새로 나온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정형근  | 정독

34,040원  | 20250115  | 9791168583290

제13판에서는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례법과 관습법의 구별, 조리의 내용,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개념,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의 표준에 관한 판례의 간결한 정리, 국고관계와 행정사법작용의 관계,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공의무의 승계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정형근  | 정독

37,000원  | 20250115  | 9791168583291

이번 개정 제13판에서는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례법과 관습법의 구별, 조리의 내용,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개념,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의 표준에 관한 판례의 간결한 정리, 국고관계와 행정사법작용의 관계,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공의무의 승계, 특별권력관계이론 배경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행정행위의 치유, 행정행위의 쟁송취소, 행정행위의 실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내용,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 도로의 설치, 관리 하자 유형의 정리, 손실보상에 관한 독일의 분리이론 내용과 판례, 행정심판의 개념,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기능, 이의신청과 불복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행정심판의 잘못된 고지와 효과,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행정소송

하명호  | 박영사

53,200원  | 20240304  | 9791130346380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절차위반과 국가배상의 관계나 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박균성  | 박영사

24,300원  | 20250630  | 9791130324586

2024년 7월 2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가급적 예를 많이 추가하여 행정법 법리를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