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용  | 고시계사

49,500원  | 20230220  | 9788958226260

행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도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론도 있고, 기존의 이론이었는데, 필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이 책에 실지 못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외국의 학설과 판례도 읽고 사색하면서 변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노력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저자가 행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법학의 대상을 헌법과 국제공법을 포함하여 넓은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것, 특히 이른바 ‘헌법에 근거지움(Verfassungsbezug)’을 통한 공법학관의 변혁 및 참조영역이론의 시도를 통한 일반 행정법론의 천착입니다. 어느것이나 이 제12판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별행정법(박영사)이 작년에 간행되었음에도 충분히 읽고 사색할 시간이 부족하여 단편적으로 밖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