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 법학사

46,800원  | 20250924  | 9791194524892

2026년판(제19판) 머리말 제19판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2024.12.31.], 헌법재판소법 [개정 2025.1.31.], 공직선거법 [개정 2025.1.7.][개정 2024.3.8.][개정 2023.12.28.][개정 2023.8.30.],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24.12.3.], 국가배상법 [개정 2025.1.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 2023.12.29.],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2024.9.20.], 계엄법 [개정 2025.7.22.], 법원조직법[개정 2024.10.1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태환  | 학연

45,000원  | 20251017  | 9791174950215

본서는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입니다. 본서는 헌법과목의 시험대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각종 주요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명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수험서들의 공통목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서에서 사용된 기본개념과 본문내용은 학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기출지문의 내용들입니다. 교재의 양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 10. 10. 편저자 문태환

양건  | 법문사

54,000원  | 20250901  | 9788918916200

새 판례와 개정입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석을 가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은 2025년 7월 17일 선고된 것까지 검토하였다.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김래영 교수의 초안을 저자가 일부 수정 변경하여 확정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이에 관한 서술은 초고부터 저자가 작성하였다. (머리말 중)

김하열  | 박영사

49,680원  | 20250215  | 9791130349022

지난 1년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중요한 헌법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류분, 친족상도례, 대체복무제, 검사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쪽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례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소개하였다.

양건  | 법문사

51,300원  | 20240815  | 9788918915371

제13판에서는 종래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기존 판례 인용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저감된다고 보이는 판례들을 삭제하거나 인용 분량을 줄였다. 법률 개정은 2024. 6. 4. 공포된 것까지, 판례는 2024. 5. 30. 선고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김하열  | 박영사

40,000원  | 20240130  | 9791130346731

제6판에서는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보충자료를 추가하였고, 최근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다.

오호택  | 동방문화사

31,500원  | 20240225  | 9791189979737

제14판은 바뀐 법조문과 다수의 판례를 정리해 넣었다. 가능한 책의 면수를 줄였고, 쉽게 헌법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본서『헌법강의』, 절차법 교재『헌법소송법』, 참고서『판례로 구성한 헌법』과 『법률로 구성한 헌법』등 저자의 헌법강의 시리즈가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권순현  | 삼조사

51,300원  | 20230831  | 9791155951446

이 책은 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양건  | 법문사

51,300원  | 20230815  | 9788918914220

이번 제12판은 종전 개정판의 통례에 따랐다. 지난 제11판 이후 1년 간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새 입법들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까지, 대법원 판례는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것까지, 법령은 2023년 6월 19일 공표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김하열  | 박영사

52,000원  | 20230105  | 9791130343440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조항에 대한 설명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서문 중에서

권순현  | 삼조사

51,300원  | 20220828  | 9791155951316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주요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다. 최근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양건  | 법문사

0원  | 20220825  | 9788918913315

제11판에서는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입법을 반영하였다. 개정 법령은 2022.6.10.까지 공포된 것을, 판례는 2022.6.30에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수록하였다.

김하열  | 박영사

0원  | 20220205  | 9791130340982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문제도 늘 새롭게 제기된다. 작금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는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이슈는 여러 나라에서 현실 헌법문제로 되어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군사법원법의 일부 개정도 반영하였다.

방승주  | 박영사

58,500원  | 20240105  | 9791130341408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본권들이라고 불러온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등에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말고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위임과 국가의 의무나 목표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자는 가급적 우리 헌법제(개)정자들이 의도하고 보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문언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양건  | 법문사

0원  | 20210825  | 9788918912233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최근의 판례 및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두 가지 점에서 보완을 강화하였다. 첫째, 본문 내용을 여러 부분에 걸쳐 보충하였다. 둘째, 판례인용 부분을 전면 재검토, 상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주로 오래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 서술을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제1장 I. 서설 : ‘2. 헌법규칙과 헌법원리’ 부분을 새로 첨가하였다. 2. 제1편 제1장 Ⅶ. 입헌주의 : 내용을 보완하면서, 특히 ‘3. 현대의 입헌주의’에서 ‘(4) 입헌주의의 퇴행’을 신설하고, 이어서 ‘4. 전환시대와 헌법의 무력화’를 첨가하였다. 3. 제2편 제2장 I. 헌법 전문(前文) 1.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관련한 신일본제철 사건의 대법원판결 설명에서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를 첨가하였다. 4. 위 2.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 (2)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 대한민국 건국일에 관련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5. 제3편 기본권 제15장 사회권 Ⅳ. 교육을 받을 권리 7. 교육권의 소재 : 판례인용 및 분석 을 거의 삭제하고 압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