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열  | 박영사

0원  | 20220205  | 9791130340982

사회의 변화에 따라 헌법문제도 늘 새롭게 제기된다. 작금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는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이슈는 여러 나라에서 현실 헌법문제로 되어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판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군사법원법의 일부 개정도 반영하였다.

양건  | 법문사

0원  | 20130228  | 9788918085234

헌법 강의 교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삼았다. 핵심적인 이론을 요약하면서도 특정 부분에서는 심층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4판에서는 판례는 2012년 12월 27일 선고된 것까지, 법령은 2013년 1월 31일 개정된 것까지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