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 박영사

58,500원  | 20250925  | 9791130348056

김하열  | 박영사

46,800원  | 20250820  | 9791130324210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정질서의 혼란이 있었고, 정치적 대립과 혼란은 대통령 및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헌법분쟁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헌법소송법적 쟁점들도 대두하였다. 이에 대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으며, 저자의 입장도 밝혔다.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일부 참고문헌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부하  | 피앤씨미디어

28,500원  | 20250720  | 9791174010148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을 준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위헌적 법질서를 배제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명시되고 내재된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함으로서 헌법학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 학문적 스승들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서를 꼼꼼히 읽어 교정을 보아준 김윤희 변호사에게도 감사합니다.

김하열  | (주)박영사

49,500원  | 20230820  | 9791130345079

이번 개정판에서도 적지 않은 보완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의 증명책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였고,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곳곳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보충자료로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은 곳이 많다. 그 사이에 쏟아져 나온 주요 헌법판례들―법관 탄핵, 대법원 재판 취소, 검사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등―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도 참고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 이승현 차장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동흡  | 박영사

56,260원  | 20220530  | 9791130339948

『헌법소송법』 제2판 발행 후 2022. 2. 3.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같은 날짜부터 시행되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도 2021. 9. 14. 개정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으므로 바뀐 개정법령의 반영이 필요하였다. 또한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관련사항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도 빠짐없이 관련 항목에 압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고, 전판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홍석한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9,700원  | 20250220  | 9791193707784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헌법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준비해 온 강의안을 집약한 헌법소송에 관한 기본서이다. 여러 헌법학 분야 가운데 학생들이 유독 헌법소송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소송의 전반적인 체계와 중요한 쟁점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의 해결에 관한 일반론과 사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헌법과 헌법소송법을 비롯하여 헌법소송에 관한 규범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최대한 활용한 기본서를 지향하였다. 가능하면 한 학기 안에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객관성과 명료성을 중요시하는 각종 국가고시의 수험 준비에도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6장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장을 두어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의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현대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법적안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에 대해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해석과 보충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와 규칙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책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권한 행사의 절차 등을 소개하는 한편, 무엇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각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의 틀에 맞추어 구성하되, 제1장에서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론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2장에서 헌법재판소, 제3장에서 일반심판절차를 서술한 다음, 특별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분량을 고려하여 제4장부터 제8장까지 장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판례는 일반적인 인용례에 따랐으나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는 판례의 해당 면수는 생략하였으며, 일부 판례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의 이름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법”으로 축약하여 표기하였다.

성낙인, 권건보, 정철, 전상현, 박진우  | 법문사

27,900원  | 20210825  | 9788918912325

헌법재판소 제도는 유럽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도를 모델로 출발하였다. 1960년 4월 학생혁명에 따라 탄생한 제2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구성도 하기 전에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문서상의 제도로 그치고 말았다. 이제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내적인 안정과 더불어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의 모델국가로 칭송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자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국회 의정활동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 자칫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킨다.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통하여 주권자의 기본권보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허영  | 박영사

43,200원  | 20230130  | 9791130343730

개정 17판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고쳤다. 또 헌법소송법과 관련한 2022년 12월 말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해서 update했다. 물론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반영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도 소개했다. 나아가 서술 내용에서도추가 보충한 부분이 적지 않다.

허전  | 진원사

0원  | 20120303  | 9788963461762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용으로 편찬된 「충북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아홉번째 『헌법소송』. 이 책은 변화사시험 중 헌법소송론 강좌의 강의안을 정리하여 엮은 것으로, 실제의 헌법 소송서류 작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김래영  | 법문사

25,000원  | 20210205  | 9788918911724

『헌법소송법』은 〈일반심판절차〉,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절차〉, 〈정당해산심판〉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하열  | 박영사

48,000원  | 20210120  | 9791130337586

『헌법소송법』은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정연주  | 법영사

32,010원  | 20190910  | 9788970323220

▶ 이 책은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종섭  | 박영사

56,260원  | 20190330  | 9791130333854

▶ 헌법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박종은  | 신지서원

10,000원  | 20100902  | 9788955312089

『새로운 헌법소송법』은 순수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학문적인 헌법재판에 비중을 둔 헌법재판이론에 관한 교재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고심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기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핵심적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고찰하였다.

허완중  | 박영사

37,830원  | 20190201  | 9791130332697

▶ 이 책은 헌법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