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대, 백민, 백승헌, 장현은, 추은혜  | 사이드웨이

19,800원  | 20250618  | 9791191998498

182개 헌법과 법률 조문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기록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로지 헌법이다 2024년 12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한겨울 밤 국회에 들이닥친 무장군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느라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내던진 국회의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 혐의자가 된 권력자의 체포 불발과 구속 취소, 주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려는 법조 엘리트의 민낯…. 추위를 견디며 국회 앞과 광장을 지킨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늪에서 민주적 가치를 겨우 건져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하다. 한국 사회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는가? 무너진 질서와 정의는 회복될 수 있는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인정하자. 이 비상한 위기를 만든 것도 법이었고, 위기를 끝장낸 것도 법이었다. ‘법의 이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과 내란 세력이 있었고, 그들을 옹호하는 법학자와 법률가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종내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권자의 의지와 권리를 단호하게 드러내는 헌법과 법률 조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에 절망했고, 법으로 희망을 되살렸다. 국회법과 정당법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냈고, 공직선거법과 계엄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어느 권력자의 탈주와 악다구니를 준엄히 심판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과 경찰법이 윤석열을 단죄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을 아우르는 헌법이 있었기에 우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사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적 질서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자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법이 시민의 굳건한 방패이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헌법을 필두로 계엄 국면과 관련된 총 182개의 법률 조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마주한 숱한 고비와 쟁점, 국민 승리의 순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복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위헌·위법적인 행위들, 계엄을 정치적 생존 도구로 남용한 과거와 현재의 권력자들, 윤석열 탄핵과 그 과정의 위기들, 법을 악용한 대통령의 법비(法匪)적인 면모를 헌법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분석했다. 헌법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로 가득한 주권자의 선언이다. 그러나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이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일한 교훈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야 할 최후의 보루는 결국 헌법이다. 또 헌법의 정신으로 잉태된 수많은 법률조항이다. 우리는 법을 공부함으로써 헌정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그럼으로써만 주권자의 안전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주권자 시민이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헌법으로 돌아가라』를 읽는 일은 법 공부와 민주주의를 잇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준일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3,500원  | 20230905  | 9791169560436

헌법의 중요한 개념, 법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학술적 수준을 유지하며 20가지 주제로 서술한 책. 이 책은 로스쿨이나 법대 지원자 또는 재학생은 물론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헌법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이자 교양서로서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헌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s를 흔히 ‘기본권’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종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존엄해야만 하는 근거는 철학적, 종교적, 이념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인간은 존엄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명제의 구체적 실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최종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

새봄  | 퍼플

15,000원  | 20230814  | 9788924112672

역사는 동적인 실체다. 우리는 과거에 축적된 기억과 현재 사이의 간극을 통해 그 운동성을 증명해내고는 한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 즉 역사의 운동성은 결국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생산된다. 그러니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운동하게 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묻는다면 과히 넓은 범위에서 그 대답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질문을 고쳐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묻는다면 답은 하나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산다. 국민의 일상은 그 나라의 법으로써 규정되며, 또 그 법의 탄생은 헌법을 모태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화나 대북 정책, 또는 최근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예측으로 책의 결말을 매듭짓는 것이 최근 몇 십 년 동안 출간된 한국 현대사 대중서의 보편적인 유례였다. 그러나 이 책은 개헌의 역사를 훑는 헌정사에 관한 도서라고도 할 수 없고, 당파나 인물 중심의 정치 서적은 더욱 아니다. 오로지 헌법이 겪은 변화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해설하는 대중서가 이 책의 장르라고 하겠다. 특별한 선례라 할 만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이 집필진을 더욱 들뜨게 했다. 집필진에 ‘새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다. 집필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을 꿈꾼다. 대중적인 역사서에 새 지평을 바라보며, 가까운 미래에 있을 개헌 논의에 함께해 줄 신세대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꿈꾼다.

박홍규  | 틈새의시간

16,200원  | 20250418  | 9791193933114

파렴치를 분쇄하라! 2024년 겨울,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자신을 ‘자유의 수호자’라 자처한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파렴치에 맞선 사람은 선출직 국회의원도 자칭 엘리트인 법률가도 아닌 거리의 시민들이었다. 온몸으로 저항했던 그들이 손에 쥐었던 문장, 울부짖으며 외친 문장, 그리고 끝내 지켜낸 문장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단 하나의 이 문장이 모두의 선언이자 방패였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바로 이 문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파시즘의 준동 앞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이 “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묻는다.

오대영  | 반비

14,850원  | 20170405  | 9788983718334

팩트체크와 헌법의 콜라보,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고 풀어낸 단 한 권의 책! 팩트체크는 유력 인사 발언이나 사회 현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저널리즘의 한 분야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규범이다. 팩트와 헌법, 그래서 이 둘은 무척이나 닮아 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공간에 있기도 했다. 팩트가 ‘맞다 vs 틀리다’의 영역이라면 헌법은 ‘옳다 vs 그르다’의 차원에 속한다. 헌법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월간 JTBC 팩트체크 팀은 ‘팩트체크X헌법’이라는 콜라보를 시도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물론, 그것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까지 한걸음 더 들어갔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탄핵의 전조들’에서는 말 그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전조 증상들을 사실 검증으로 풀어냈다. 2부 ‘대통령 탄핵’에서는 JTBC 특별취재팀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의 과정을 당위성의 차원까지 확장해 돌아봤다. 마지막 3부 ‘탄핵, 그 후’는 대선 문제와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해야 할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 주장이 국민의 요구에 과연 부합하는지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서술했다.

최수혁  | 부크크(bookk)

9,900원  | 20200831  | 9791137216204

고등학생이 교내 프로그램에서 2일이라는 일정 안에 만든 책임을 어여쁜 마음으로 헤아려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권력 독재를 국민들이 막아내 왔던 과정을 봄으로써, 독재 권력에 대항하는 강한 국민 의지를 되새기고 본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쉽고 편하게 알아보기 좋습니다. 책 뒤의 부록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개제해 놓았고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조유진  | 이학사

14,400원  | 20120910  | 9788961471688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헌법 사용 설명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과 국회정책연구위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저자 조유진이 12년의 정치권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대한민국헌법에서 찾았다. 저자는 정치적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강렬한 저항의 대상마저 불명확해지 현 상황에서 국민이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고, 양극화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해제 부분과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 그리고 부록의 헌법 개정안으로 구성하였다. 현행헌법 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헌법의 정치성과 최고 규범성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