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  | 페이퍼로드

17,100원  | 20240731  | 9791192376424

1948년 제헌국회를 둘러싼 14개 논쟁 제헌헌법에서 발견하는 민주공화국의 오래된 미래 헌법이 제정된 순간 대한이 세워진 순간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헌국회 회의록에 담긴 정치의 향연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찾는다 1948년 5월 10일. 하늘이 권력을 하사하던 종래의 질서를 뒤엎고 국민이 작대기를 그어 일꾼을 뽑았다. 약 748만 명의 투표인과 95.5%의 투표율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제1대 국회의원 198인이 당선된다. 개원식이 끝난 직후 서울 시청 앞과 태평로, 세종로 일대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 제헌의원을 응원하고 자주독립을 축복하기 위한 시가행진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시기부터 염원하던 만민이 평등한 나라,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순간은 기나긴 압제를 물리친 해방의 커튼콜답게 성대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광복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고작 20일. 1948년 6월 23일에 헌법초안이 제헌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된 후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헌법안 10장 103개 조항이 모두 통과된다.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는 제헌국회 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그 기록에 담긴 내용은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따위에 함몰된 오늘날의 개헌 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속기사가 빼곡하게 작성한 20일의 기록에는, 당시 198명의 제헌의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헌헌법 제작에 착수했는지를 세밀하게 알 수 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 하루속히 헌법을 제정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책임감,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더 좋은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 국민의 삶을 더욱 이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치열함이 회의록 곳곳에 가득하다. 그런즉 제헌의원들이 혀끝으로 펼친 ‘정치의 향연’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한 원동력이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영감을 제공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헌법은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약속이고, 약자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며,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와 국민이 유리되고 희망이 상실되는 오늘날. 절망의 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 제작 과정을 다룬 《헌법의 순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날의 순간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미래를 찾는다.

유정훈, 이용우, 이황희, 김경현, 현시원  | 서울리뷰오브북스

13,500원  | 20250315  | 9791189333928

서평 전문지 《서울리뷰오브북스》, 창간 4주년 헌법, 탄핵의 정치학, 법과 정의, 공화국의 몰락을 읽다 ‘특집 리뷰: 헌법의 순간’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 참사와 재난, 인간과 전쟁의 관계까지 오늘의 이슈를 책으로 읽는 ‘리뷰’ 2021년 3월 창간의 돛을 올린 《서울리뷰오브북스》가 2025년 봄 17호로 창간 4주년을 맞는다. 창간 4주년을 맞아 펴내는 17호의 특집 주제는 ‘헌법의 순간’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헌법의 순간’을 맞이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집행,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리고 극한의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마주하며 상당수의 국민이 다시금 헌법을 공부하고, 헌정 질서의 회복을 희망하며,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순간 한복판을 지나며, 《서울리뷰오브북스》는 특집 리뷰를 통해 헌법, 탄핵의 정치학, 법과 정의의 관계, 공화국 몰락의 역사를 다루는 네 권의 책을 소개한다. 편집위원 유정훈은 제헌헌법이 만들어지는 20일의 역사에 주목한 박혁의 『헌법의 순간』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우는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 출간되어 그 시의성이 더욱 높아진 이철희의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헌법학자 이황희는 바이마르공화국의 법률가들이 나치의 법체제 수립과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추적한 헤린더 파우어-스투더의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역사학자 김경현은 로마 공화정의 몰락으로부터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시사점을 찾는 에드워드 와츠의 『독재의 탄생』을 리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