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 홍문사

54,900원  | 20250901  | 9788977707764

한수웅  | 법문사

60,300원  | 20250310  | 9788918915968

〉〉머리말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4판을 내게 되었다. 제14판에서는 제13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첫째, ‘기본권 일반이론’ 부분에서 ‘인권’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제3편 제1장 제2절 I. 1.). 둘째, 공무담임권 중에서 ‘공직취임권’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과 관련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III.). 넷째,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의 한계’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제4편 제5장 제1절 I. 4.). 다섯째,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의 본질과 법적 성격’ 부분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 탄핵제도’를 새롭게 삽입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5항 II. 3.). 그 외에도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정영화  | 이스트그룹

44,000원  | 20240829  | 9791198743770

[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퇴장하는 대신에 신중상주의 경제이념이 등장하면서 유능한 정부와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 공론장에는 거짓말과 헛소리(bullshit) 등 탈진실(post truth)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거짓말과 헛소리는 바로 정치적 불신과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변동에서 불변의 헌법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의 불변하는 공리이다. 민주법치주의는 “정치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흉기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죽이는 수단이다.”라고 맹자와 양혜왕의 문답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의 법치란 “정치적 정의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정의를 의미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의 삶을 말한다.”라고 설파했다. 주권자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법이 지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폭군으로 표변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주된 역할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정의는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어디서든 하나의 정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6년 이래 여소 야대의 분점 정부 하에서 대통령은 극단적인 정쟁의 올무에서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제의 수명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 특히, 거대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권과 입법권의 압박을 대통령의 법안거부권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령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비롯하여 일반법원의 재판절차도 2027년 대통령선거 이후까지 정지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중단되는 헌법 위기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러한 헌법 위기의 사태에 대비하는 정치한 헌법해석이 요구된다. 이번 3판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절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 중요 헌법 판례와 판례동향을 살펴보았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환경권 관련 판례(2024)와 Dobbes 판례(2022)로 낙태가 불법행위가 되면서 출산 기피와 소극적 의료 서비스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검토하였다.

장영철  | 박영사

48,600원  | 20240228  | 9791130346953

제2판에서는 그간의 발전된 헌법이론과 판례 및 제ㆍ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적자치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기본권의 주관적 사권성을 논증하는 이론을 추가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4년 1월 선고된 것까지 보충하였다. 그간 제ㆍ개정된 재외동포기본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을 해당부분에 반영하였다.

장영수  | 홍문사

0원  | 20240305  | 9788977707597

제15판의 개정에서도 헌법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개정, 판례의 추가는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의 골격에 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부분의 살붙이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헌법이론이나 판례가 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40215  | 9788918914671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승호  | 박영사

34,200원  | 20250820  | 9791130324722

개정판을 출간하고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무엇보다도, 경천동지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이 새삼 강조된다. 그동안 많은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나왔고, 일부 법률이 개정되었다. 주요한 판례들과 법률 개정사항을 이번에 반영하였다. 또한 책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의 일부에서 목차를 수정하였고, 추가 설명을 달았다.

장영철  | 박영사

0원  | 20220901  | 9791130342597

헌법은 정당한 정치적 기본질서다. 헌법은 정치적 현실과 분리할 수 없는 상호 공생관계에 있는 올바른 정치를 위한 법이다. 헌법학에서 사실적인 요소를 배제하여서는 결코 국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이 책에서 헌법학은 정치학, 역사학, 철학 등 사실의 학문과 체계적인 연계 속에 생명력을 갖는 인문사회과학으로 설명하였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 등 공동체의 근본법이다. 헌법학은 사실적 요소 외에 규범적 요소도 경시할 수 없다. 이 책에서 헌법학은 그 구체화법으로 정치관계법, 국가조직법과 민법, 형법 등 일반 법률과 연계하여 논했다. 헌법학은 실용학문으로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국내의 학설과 판례는 물론 외국의 학설과 판례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우리 헌법학의 이해를 심화하고 개선점도 제시하였다. 헌법학 단행본을 출간하게 된 것은 학술지에 게재했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기본권론과 국가조직론을 집필했던 경험이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들 개별 헌법연구의 단순합본은 아니다. 학생과 연구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술한 헌법학의 요소를 중심으로 집필하여 내용과 체계에서 차별화하였고, 새롭게 연구한 내용들도 있어 헌법이해에 유익한 책이 되기를 바란다.

고문현  | 박영사

31,500원  | 20250830  | 979113032485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 기반 ESG를 구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이제 개정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기여한 헌정사적 소임을 다했으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제3개정판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통치구조론의 편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통치구조론이 다소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통치작용, 제5장 통치의 기구 등으로 재편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고인이 되셨지만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주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불후의 명저인 『헌법학원론』이 2010년 이후 간행되지 않아, 이 책의 상당 부분에 선생님의 이론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저자에게 많은 학문적 및 인생적 가르침을 주셨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이정전 명예교수님, 정운찬 명예교수님, 조동성 명예교수님,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님, 이화여대 김문현 명예교수님, 경북대학교 김윤상 명예교수님 등 대석학이신 여러 은사님들의 가르치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지만, 책의 기술이나 교재 채택 등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헌법을 깊이 이해하고 입헌주의 발전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김민규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표지부터 내용까지 완벽하게 편집해주신 이수연 대리님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2025. 8. 8. 저 자

장영수  | 홍문사

0원  | 20220901  | 9788977707320

이 책은 헌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헌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준일  | 홍문사

49,500원  | 20250901  | 9788977707757

정재황  | 박영사

62,100원  | 20220228  | 9791130341422

2021년에 헌법 부속법령들로서 중요한 개정(예를 들어 Covid-19연장으로 인한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시한 연장 등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을 16세 이상으로 인하한 정당법 개정, 법관임용 소요 최소 법조경력 연장을 한 법원조직법 개정, 군사법원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등)이 있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요한 결정들(예를 들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합헌결정들,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결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의 재판청구권 침해 인정결정,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각하결정의 예 등)이 있었다. 주로 이러한 법개정, 판례가 이번 개정의 중요내용이다.

한수웅  | 법문사

40,500원  | 20250310  | 9788918915951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에서는 제7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첫째,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규정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위헌심사’ 부분에 ‘분리이론을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추가하였다(제3편 제4장 제10절 V. 2. 다.). 둘째, ‘공직취임권’과 관련하여 그 서술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 부분에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20120  | 9788918912738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22판을 출간한다.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법원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존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되었다.

정재황  | 박영사

69,000원  | 20210601  | 9791130338262

▶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헌법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