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웅  | 법문사

60,300원  | 20250310  | 9788918915968

〉〉머리말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4판을 내게 되었다. 제14판에서는 제13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첫째, ‘기본권 일반이론’ 부분에서 ‘인권’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제3편 제1장 제2절 I. 1.). 둘째, 공무담임권 중에서 ‘공직취임권’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과 관련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III.). 넷째,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의 한계’의 서술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제4편 제5장 제1절 I. 4.). 다섯째,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의 본질과 법적 성격’ 부분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국가에서 탄핵제도’를 새롭게 삽입하였다(제4편 제5장 제3절 제5항 II. 3.). 그 외에도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한수웅  | 법문사

40,500원  | 20250310  | 9788918915951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에서는 제7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첫째,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규정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위헌심사’ 부분에 ‘분리이론을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추가하였다(제3편 제4장 제10절 V. 2. 다.). 둘째, ‘공직취임권’과 관련하여 그 서술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 부분에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53,100원  | 20250225  | 9788918915913

제25판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지만 전체 분량은 최대한 현상유지를 하였다. 최근 법리논쟁이 제기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법률안재의요구권,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논의를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 방송의 자유 등도 대폭 가필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55,900원  | 20240215  | 9788918914671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수웅  | 법문사

34,200원  | 20240305  | 9788918914886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7판에서도 제6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3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한수웅  | 법문사

0원  | 20240310  | 9788918914893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제1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3판에서도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을 언급하자면, 첫째, 종래 그 서술이 미흡했던 ‘헌법과 헌법현실’(제1편 제1장 IV.)에 관하여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둘째, ‘자유권의 기능’에서 독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유권의 의미와 기능의 변화’(제3편 제1장 제5절 II. 1.)를 일반이론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평등권’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차별대우’ 부분(제3편 제3장 IV. 1.)의 서술을 보완하고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넷째, ‘한정위헌청구’와 관련하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부분(제4편 제5장 제3절 제3항 III. 4. 라.)의 서술을 조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56,000원  | 20230125  | 9788918913735

제23판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공법연구ㆍ헌법학연구ㆍ세계헌법연구ㆍ공법학연구ㆍ미국헌법연구ㆍ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외국이론 등은 대폭 축소하고, 조문이나 판례 등은 작은 글씨(인용글)로 하여 30여 면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보완하였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ㆍ선거제도ㆍ정당,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ㆍ지방자치ㆍ헌법재판,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구추권ㆍ언론출판의 자유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한수웅  | 법문사

0원  | 20220901  | 9788918913346

제12판에서는 제11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2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한수웅  | 법문사

33,250원  | 20220825  | 9788918913308

제6판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축적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서술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미, 재판소원금지의 의미,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이유 등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탄핵심판’ 부분에서는 ‘공직자의 사임, 해임, 퇴임이나 사망 또는 국회의 임기종료의 경우 절차의 진행여부’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2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김승대  | 법문사

31,280원  | 20220110  | 9788918912646

지난 2년간 변화된 헌법적 법제 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주요 결정례들을 이번 개정판에 담았다. 특히 선거법제에서 국회의원 선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점이 주목되었다.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이론적 논의보다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항들을 일별해 보는 것 자체가 헌법학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이를 교과서 본문에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20120  | 9788918912738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22판을 출간한다.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법원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존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되었다.

한수웅  | 법문사

0원  | 20210820  | 9788918912219

2017년 저자의 ‘헌법학 입문’ 교과서가 발간된 이래,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입문’치고는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헌법학 입문’에 보내준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제5판에서는 제4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자가 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1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한수웅  | 법문사

0원  | 20210305  | 9788918911823

『헌법학』은 〈國家와 憲法〉, 〈憲法의 槪念 및 性格〉, 〈憲法의 制定ㆍ改正ㆍ變遷〉, 〈憲法의 解釋〉, 〈憲法의 守護〉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10131  | 9788918911700

『헌법학』은 〈헌법과 헌법학〉,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한수웅  | 법문사

0원  | 20200820  | 9788918911274

한수웅의 『헌법학입문』은 〈헌법의 일반원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론〉, 〈권력구조〉 등 헌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