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황  | 박영사

62,100원  | 20220228  | 9791130341422

2021년에 헌법 부속법령들로서 중요한 개정(예를 들어 Covid-19연장으로 인한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시한 연장 등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을 16세 이상으로 인하한 정당법 개정, 법관임용 소요 최소 법조경력 연장을 한 법원조직법 개정, 군사법원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등)이 있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요한 결정들(예를 들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합헌결정들,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결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의 재판청구권 침해 인정결정,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각하결정의 예 등)이 있었다. 주로 이러한 법개정, 판례가 이번 개정의 중요내용이다.

정재황  | 박영사

69,000원  | 20210601  | 9791130338262

▶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헌법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문홍주, 김효전, 정재황, 이효원  | 산지니

43,200원  | 20201026  | 9788965456759

▶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한국의 헌법학 연구가 필요한가 2019년은 대한민국헌법이 제정ㆍ시행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이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ㆍ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문홍주, 김효전, 정재황, 이효원  | 산지니

45,000원  | 20190725  | 9788965456117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