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121201  | 9788973669714

1. 현대과학기술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사법은 새로운 위험원이나 위험성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범죄형태를 통제하고, 그 자체 위험으로 인식되는 범죄자를 관리하며, 범죄가능성으로서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동시에 위험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 기법을 형사정책적인 위험관리기법으로 도입?활용함으로써, 위험관리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정책 역시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일부로서 변화를 겪는다. 2.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은 일상성과 편만성의 특징을 가지고 예측가능할 수 없는 내용과 범위로 현실화된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의 과업은 안전 확보라기보다 위험관리가 된다. 이제 현대과학기술사회의 위험들을 통제 내지 관리하는 형법과 형사정책은 현대 형사법과 형사정책에 새로운 위험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범죄적 위험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중한 범죄결과에 이르기 전단계 위험까지 예방적으로 예측, 관리하는 두 가지 차원의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