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이상복 | 박영사
28,800원 | 20230415 | 9791130344393
이 책은 신용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영업구역,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 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중앙회에서는 주요업무, 회원, 출자금, 지배구조, 사업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과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