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정준섭  | 박영사

34,200원  | 20220310  | 9791130341392

초판이 출간된지도 벌써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에서도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의 연령 상향 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반영한 사법부의 시각을 입법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형법 조문의 한글화 작업을 통해 종래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법률용어가 개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성근, 정준섭  | 박영사

0원  | 20170302  | 9791130329611

『형법강의 각론』은 이미 출간된 “형법강의 총론”의 자매편으로 엮은 것이다. 새로 신설된 범죄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 개정된 특별형법의 내용과 2016년도에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