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노수환  | 박영사

44,100원  | 20250225  | 9791130349411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판례도 상당 부분 추가·보완하였다.

오영근  | 박영사

49,000원  | 20230220  | 9791130343860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들과 그 밖의 중요 판결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전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던 종래의 입장을 바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던 이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간통목적의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좀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거침입죄 부분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판례들과 아울러 제7판 간행 이후 개정된 형사특별법들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 판례가 출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줄이고 또 작은 글씨로 표현하였다. 개정 제8판을 출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1. 저　　자

오영근  | 박영사

0원  | 20220228  | 9791130341552

이 책은 저자의 형법총론에 이은 형법각칙에 대한 해석론적 교과서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각칙규정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형법의 규정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장물죄의 본질 등에 대해 통설ㆍ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둘째, 판례를 빠짐 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는 우리의 형법학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이고,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들은 음영으로 처리하였고,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판례들도 빠짐 없이 소개하였다. 독자들은 별도의 판례교재 없이도 필요한 판례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례의 요지만 수록하였고 글씨도 작게 하였다.

오영근  | 박영사

0원  | 20210220  | 9791130338446

『형법각론』은 〈형법각론의 대상〉,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촉탁ㆍ승낙살인죄〉, 〈자살교사ㆍ방조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오영근  | 박영사

0원  | 20140830  | 9791130326511

▶ 이 책은 형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영근  | 박영사

0원  | 20190830  | 9791130334783

▶ 형법각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오영근  | 박영사

0원  | 20170830  | 9791130330891

▶ 이 책은 형법각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