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 박영사

58,500원  | 20250820  | 9791130324449

1. 제2판에서는 형법각론의 이론적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저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추가하였고 부분적으로 설명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내용을 대폭 보강하면서, 일부는 사실상 새롭게 집필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살인의 죄에서 생명 보호의 원칙, 낙태의 죄에서 낙태의 정당화사유와 자유화 문제, 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관련 문제,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가상자산·채권양도 등과 관련한 횡령죄 성립 여부, 장물의 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각 편장별 총설 부분, 방화와 실화의 죄에서 죄수 문제, 유가증권 관련 범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내란죄, 간첩죄, 뇌물죄와 특별법의 알선수재죄, 도주죄와 도주원조죄, 범인은닉죄 등은 많이 보강되었다. 2.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입법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국가는 설명한다. 제2판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삭제되었다. 저항 능력이 없는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부분을 사실상 새롭게 집필하였다. 4.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판결이유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함께 요약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해설도 추가했다. 해설이 필요 없이 단순한 판결이유만 있는 판례는 본문의 내용으로 넣거나 삭제하여 전반적으로 구조를 정돈하였다. (머리말 중)

최호진  | 박영사

56,050원  | 20220125  | 9791130340531

『형법각론』은 개별범죄에 대한 기본적 해석과 해석의 결과인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형법총론은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 구성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과 판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1년 12월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었다.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다. 2020년 개정된 형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

최호진  | 준커뮤니케이션즈

39,600원  | 20200820  | 9791162960189

『형법각론강의(2020)』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등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최호진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180212  | 9788993272970

▶ 이 책은 형법각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호진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170210  | 9788993272901

▶ 이 책은 형법각론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각론강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호진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160215  | 9788993272789

▶ 이 책은 형법각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호진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150820  | 9788993272697

▶ 이 책은 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호진  | 준커뮤니케이션즈

27,000원  | 20140825  | 9788993272529

▶ 이 책은 형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