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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용설명서 (제4판)
임동민 | 박영사
55,800원 | 20250210 | 9791130348995
형법사용설명서 소개 첫째,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형사판례요약집의 주요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원심 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만 축약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충실히 발굴하고자, 이 책에 실린 모든 판결의 원심판결까지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판례를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로 공부한 뒤 단권화 교재를 따로 만들곤 합니다. 이 책은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판례와 동지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와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간략한 참고사항을 덧붙입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입니다. 例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상의 죄명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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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용설명서 (제3판)
임동민 | 박영사
57,000원 | 20240215 | 9791130346922
첫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ㆍ‘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ㆍ‘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다. 둘째,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리하려 노력했다. 셋째,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결을 요약하였다. 하여 이 책이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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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용설명서 (제2판)
임동민 | 박영사
58,000원 | 20230110 | 9791130343549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다. 또,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리하려 노력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결을 요약하여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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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용설명서
임동민 | 박영사
0원 | 20220215 | 9791130341002
첫째,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판례’이며 이론·학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루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 543개를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형사판례요약집의 주요 판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원심 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만 축약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충실히 발굴하고자, 이 책에 실린 모든 판결의 원심판결까지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판례를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교과서로 공부한 뒤 단권화 교재를 따로 만들곤 합니다. 이 책은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판례와 동지의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와 비교하여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간략한 참고사항을 덧붙입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학회)에서 선정한 형법표준판례입니다. 例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상의 죄명입니다. 여섯째, 이 책은 2022. 1. 15.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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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용설명서 (민법총칙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민법에의 수월한 접근)
정성헌 | 박영사
15,300원 | 20241030 | 9791130347875
기본이 될 최소한의 지식을 민법총칙 구조 속에서 녹여냈다. 민법총칙은 우리법의 구조상 민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강조되고, 나아가 독립된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물론 민법의 다른 부분과의 연계없이 총칙만으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총칙 이외의 다른 민법전의 내용을, 다른 관련법률들 내용과 함께 총칙 구조 속에 담아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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