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 정독

23,000원  | 20240223  | 9791168582118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이인규  | 학연

0원  | 20120402  | 9788996833659

본서는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먼저 고의작위범을 기본으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후(제2장),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제3장) 및 부작위범(제4장)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위법성 및 책임은 고의작위범과 구별되는 특수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본서의 체계상의 특징은 특히 고의작위범에서 두드러진다. 고의작위범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기존 기본서나 수험서의 서술방식을 버리고 철저히 사례해결의 논리적 순서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그 결과 구성요건론(제2장 제1절)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제2관),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제5~6관), 미수론(제7관)의 순으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