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 박영사

33,300원  | 20240720  | 9791130347769

법을 새로 배우는 이들은 물론, 이미 익숙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논증방식을 발견하고자 사람들에게 형법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각 제도와 개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역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야 할 필요에 따라 이번 개정작업을 시작했는데, 맥락에 맞는 이해를 위해 설명을 추가한 부분이 그보다 더 많다.

홍영기  | 박영사

35,150원  | 20220815  | 9791130342122

역사적 의미만 있는 총론의 학설이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각론의 범죄유형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짧게만 언급하여 분량을 많이 덜어낸 반면, 형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나 일선실무와 국가시험에서 더 중요한 주제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재산죄 분량이 총각론 전체의 사분의 일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최신 논증경향까지 함께 소개하였다. 법전원협의회의 표준판례를 비롯, 중요한 최신판례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각론부분은 판례입장에 따라 서술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