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돈  | 박영사

43,200원  | 20250830  | 9791130324227

형법각칙 해석론의 중심자리에 있는 것은 단연코 구성요건적 ‘행위’이다. 제10판에서는 다양한 기존의 학설 및 판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었고, 이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비판적 논평 등을 할 수 있는 한 압축해서 추가해 두었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44,100원  | 20250725  | 9791130324791

『형법각론』의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4판도 제13판 이후 2년 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둘째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최호진  | 박영사

58,500원  | 20250820  | 9791130324449

이번 제2판은 단순히 최신 판례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 이론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무적 중요성과 학문적 깊이를 함께 고려하여, 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를 두었다.

오영근, 노수환  | 박영사

44,100원  | 20250225  | 9791130349411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판례도 상당 부분 추가·보완하였다.

조광훈  | 진원북스

72,000원  | 20250307  | 9791193983225

첫째, 총론도 그러하지만, 각론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이에 2025.1.9.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유의미하고 중요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다. 둘째, 총론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제기되는 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급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형법각론에서는 재산범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은 실무는 물론이고, 각종 시험에서도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이론적으로도 이해하기도 까다롭고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도 상당히 많다. 아울러 2024.6.27.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관련되는 범죄에서 그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다섯째, 각론의 기본적 체계구조에 충실히 하였다. 특히 목차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변호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그 외 모든 형사실무가들을 위한 지침서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본서 책에서는 죄명을 기술하면서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하지 않고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강도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공소장이나 판결서에서는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쓴다.

신동운  | 법문사

63,000원  | 20250720  | 9788918916125

『형법각론』 제4판의 개정 목표는 2025년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에 있다. 제3판 이후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의2)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가 신설되었으며, 부록인 판례분석 부분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독립시켰다.

김성돈  | (주)박영사

45,600원  | 20240930  | 9791130329420

『형법각론』에서는 구체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의 행위가 어느 각칙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정보로서 각칙의 개별 ‘구성요건적 행위’를 위시한 특별한 표지들에 대한 판례법리 및 그에 대한 보충 또는 대안적 해석론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한다.

김혜정, 박미숙, 안경옥, 원혜욱, 이인영  | 정독

36,600원  | 20240830  | 9791168582873

법률은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판에는 3판이 출간된 이후의 주요 판결을 검토 및 반영하였다. 저자들은 각자의 서술 부분에 위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을 꼼꼼히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와 정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임웅, 이현정, 박성민  | 법문사

48,600원  | 20250225  | 9788918915883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주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4. 10. 26.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제14조의 2 제1항),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동조 제4항)와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제14조의 3 제1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디지털기기 및 영상편집기술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급증함에 따른 입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고, 스토킹처벌법 및 소송사기 관련 대법원 판례 등 본문 구석구석 개정법률 및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였다.

배종대  | 홍문사

45,900원  | 20240901  | 9788977707634

배종대의 『형법각론』은 〈제1편 형법각론의 의의〉, 〈제2편 개인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임웅, 이현정, 박성민  | 법문사

44,100원  | 20240225  | 9788918914817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45,600원  | 20230225  | 9791130344133

제12판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변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3판도 제12판 이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제13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판결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신동운  | 법문사

61,750원  | 20230905  | 9788918914312

신동운의 『형법각론』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김재운  | 진영사

25,200원  | 20230918  | 9788965416173

시중에 있는 대형서점의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법과목 교재들은 1천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책장을 펼쳐 보면 목차에서 우리가 편하게 일생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어려운 법률용어들로 나열되어 있다. 형법 교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들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와 복잡한 이론전개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반면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방대한 분량의 법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들을 보고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다년간 경찰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왔다. 이 책은 형법을 처음 접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례 위주로 형법체계를 쉽게 이해하여 추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적합하도록 형법각론 체계에 맞도록 기술하는 한편, 중간 중간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적절히 선별ㆍ수록하였다. 형법 각론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각론은 범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형법 총론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공무원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과실치사상죄와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도 수록하여 형법을 실질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와 달리 별도로 법전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하였다. 요즘의 수험생들은 법조문 보다는 사례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 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조문 자체가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판례 또한 조문의 해석임을 감안하면 형법공부는 조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생들이 조문을 본문 속에 수록하여 조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형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론에서 학설의 비중은 크기 않다. 반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본 교재는 학설의 논점은 줄이고, 결론 위주로 정리하는 한편, 판례는 본문 아래에 비치하여 수록 비중을 높였다. 같은 쟁점을 가지고 상반된 결론을 나타내는 판례는 별도로 모아 표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주거침입죄, 명의신탁, 양도담보 등 최근 형법학계에서 의미있는 판례는 모두 추가하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시험과목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보다 쉽게 형법학을 접할 수 있도록 교재가 집필되어야 한다. 이 책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모든 점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추후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부터 개편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에 따라 형법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공무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이 된 후에도 지구대ㆍ파출소 등에서 현장의 실무교재로 쓰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김 재 운

이정원, 이석배, 정배근  | 박영사

35,100원  | 20230910  | 9791130345550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혀지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 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그리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경남대학교 법학부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석배 교수, 필자의 대학후배로서 인연을 함께한 정배근 박사와 공동작업으로 저술되었다. 공동저자인 이석배 교수와 정배근 박사는 필자와 학문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책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著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