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 윌비스

21,600원  | 20250221  | 9791166188947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5.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기용  | 사수공

0원  | 20231109  | 9791198200143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법 쟁점정리입니다. 사례집은 문제풀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나 체계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집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시험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을 가미한 쟁점집을 기획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20,000원  | 20230206  | 9791166185045

이 책 단 한권으로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하여 최종 합격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제8판에서는 형법과목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은 물론, 선택형 문제에서도 똑같이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 본 교재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9,800원  | 20240130  | 9791166187056

V 이 책의 특징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5. 이번 제9판에서는 ①「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②「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③「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④「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⑤「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0원  | 20220128  | 9791166182884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 제외하고 전혀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항목을 제150번 주제로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번 2022년 제7판에서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4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다. 무엇보다도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새로이 형법사례 연습을 위하여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쟁점들을 「사례연습」의 형태로 추가하였다.

송춘근  | 법학사

33,250원  | 20120127  | 9788962893083

송춘근  | 법학사

30,000원  | 20090910  | 9788962890747

『형법 쟁점 정리 사례연습』은 답안에 써야할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홍형철  | 새흐름

15,300원  | 20250430  | 9791162936474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8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승준  | 정독

23,000원  | 20240223  | 9791168582118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적절한 분량을 바탕으로 형법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다.

홍형철  | 새흐름

0원  | 20240425  | 9791162934838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4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홍형철  | 새흐름

0원  | 20230615  | 9791162933930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업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2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홍형철  | 새흐름

11,700원  | 20200620  | 9791162931561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업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1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홍형철  | 새흐름

12,600원  | 20220205  | 9791162932889

이번에 새로 개정된 「쟁점정리 형법」 은 변호사시험 외 사례형 답안 작업에 필요한 형법 쟁점을 엄선(131개)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사례형 중요 쟁점 정리와 함께 여러 쟁점이 연결되어 출제되는 대표사례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목차와 세부 쟁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각 쟁점별 주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박찬걸  | 한국학술정보

20,700원  | 20120430  | 9788926832851

『형법총론 쟁점연구』제 1권은 저자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총 25편 가운데 형법총론과 관련된 11편의 논문 수정ㆍ 보완하여 엮은 연구서이다.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등 총 11장으로 구성했으며, 이 책에서는 최근의 쟁점이 된 입법이나 경향을 되도록 빨리 전달하고자 했다.

박찬걸  | 한국학술정보

21,600원  | 20120430  | 9788926832875

『형법각론 쟁점연구』제 1권은 저자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총 25편 가운데 형법총론과 관련된 11편의 논문 수정ㆍ 보완하여 엮은 연구서이다.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등 총 11장으로 구성했으며, 이 책에서는 최근의 쟁점이 된 입법이나 경향을 되도록 빨리 전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