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중  | 퍼플

23,300원  | 20170320  | 9788924045918

1.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뜻대로 삶을 구상하고 영위할 기본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구상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런 자유는 타인 및 사회공동체의 법익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않아야 한다. 타인 및 사회공동체의 법익과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사회는 온갖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형법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 타인 및 공동체의 법익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규정하고 그 한계를 넘은 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국가 강제 규범이다. 형사법체계는 다른 법체계와 달리 인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을 내포한 형사법은 도덕규범 등 다른 사회규범에 의해서 일차적인 규율이 실패하거나 그 규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최종적이고 보충적 규범이다. 나찌 및 현대사회에까지 이르는 독재 권력의 예에서 보듯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와 사회공동체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못지않게 범죄자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와 사회공동체의 법익이 더 심대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 형사법 현실에서 진실이 존중되고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식은 항상 가지되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 그것이 옳건 그르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사법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2. 이 책은 형법에 관해서 형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형법 조문을 전부 실었다. 아울러 형법에 관련된 형사판례는 최신판례까지 거의 빠짐없이 정리했다. 각 형법판례는 형법 조문 순서에 따라서 그 형법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정리했다. 짧게 요지만을 정리한 판례도 있지만 가능하면 사건의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건을 정리하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판례에 따라서는 다소 양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있다. 3. 이 책이 형사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이수현  | 비앤엠북스

47,520원  | 20140820  | 9788968210235

- 독자대상 : 형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2010년 1월~ 2014년 6월까지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②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기출 판례 반영

하태영  | 법문사

22,500원  | 20250228  | 9788918916026

대법원이 2024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45개 선정하였고,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박지용  | 미래가치

7,200원  | 20240807  | 9791167734662

법원직·검찰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시험대비 불합리한 비교지문 형법 판례.

박상진  | 박영사

43,200원  | 20240910  | 9791130347899

형법 판례집(형법판례총론ㆍ형법판례각론)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대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주요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가장 의미 있는 판결로, 2022. 12. 22.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하여 60여 년간 견지해 왔던 동기설을 폐기하였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그동안 법원은 ‘동기설’이라는 법리로 제1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여 왔으나 이번 판결로 죄형법정주의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하지만 대법원은 동기설을 폐기하면서도, 유형에 따라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면서 법원도 성범죄의 성립범위를 계속 확장해 오고 있다. ‘기습추행’의 인정(2015도6980), ‘행위자의 성적 의도’의 배제(2013도5856),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고려 요청(2018도7709) 등은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박상진  | 박영사

33,300원  | 20240910  | 9791130347882

형법 판례집(형법판례총론․형법판례각론)을 2년 만에 다시 개정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도 대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주요한 판결을 다수 내렸다. 이번 개정판에 QR을 통한 관련 영상들을 연결하였으니, 사건과 법리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하태영  | 법문사

21,850원  | 20240228  | 9788918915135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법 분야에서 60개 선정하였다. 형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이태우  | 참다움

31,500원  | 20230420  | 9791192152462

교재특징 어느덧 형법 판례 OX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형사법과 관련한 판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동기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판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판례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교재도 중요판례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초판에서는 조문과 이론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목차와 거의 일치하게 편성하여 기본서와의 연계를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회독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해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편저자 이태우

장진  | 새흐름

35,100원  | 20250625  | 9791162936757

수험형법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문과 이론공부뿐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결 사례(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형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판례를 엄선하여 빠짐없이 수록하고,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요약정리 및 설명하여 판결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재석  | 대구대학교출판부

18,000원  | 20060228  | 9788977943643

『형법판례연구』는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채용하고 있는 이론적 논거, 법리적 쟁점들의 당부를 분석·검토한 것을 주제별로 정리한 법학교재이다. 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사안들에 대하여 형법이 시민의 자유에 대해 법질서가 인정하고 있는 가장 가혹한 제재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있기에 한계영역의 사례(의료과실 등)에 있어 사법적 판단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의지하여 처벌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론적 타당성에 그 근거를 두려고 노력한다. 또한 형사과실의 운용에 있어서도 범죄화의 기준을 위시하여 양형면에서 안정적인 공정...

신호진  | 렉스스터디

27,000원  | 20240522  | 9791193851098

〈 서 문 〉 “형법 판례총정리”를 재출간하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전설적 “형법 판례총정리”의 부활 원래 “형법 판례총정리”라는 판례교재는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였는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절판되었다. 그러나 판례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부활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본서의 형태로 재출간하게 되었다. 3.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예전의 “형법 판례총정리”는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다 보니 그 분량이 1,500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였다. 그런데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4.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박태곤, 유경일  | 법문북스

144,000원  | 20210525  | 9788975359484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각종 형사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많은 변화가 주어져 형사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런 판례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판례를 일괄적으로 찾아 비교할 수 있는 판례집을 그동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실무에 있어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결정이유 작성 시 증거관계와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 관련 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또 최근 각종 형법시험의 특징이 판례의 구체적 사안이 문항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대부분 판례는 실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무와 수험에 꼭 필요한 형법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18,000원  | 20210330  | 9791130338958

『형법판례 150선』은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과실범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인규  | 학연

11,700원  | 20240306  | 9791158249694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묶은 책이다.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허성규  | 경연

33,300원  | 20201125  | 9791189599331

- 독자대상 :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기출문제의 철저한 반영 ② 모든 판례를 객관식 문제화 ③ 교과서 순서에 따른 쟁점별 정리 ④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⑤ 중요한 관례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