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 Simon  | 학지사

0원  | 20170425  | 9788999712296

이 책은 형사절차에서 수집되고 평가되는 자백, 피해자 진술, 목격자 범인 지목, CCTV 영상증거, 지문, DNA 증거 등 주요 증거들의 정확성과 진단성이 그것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왜 유실되고, 그로 인해 적법절차가 와해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실증심리학 연구들에 기초하여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방대한 심리학의 연구들에 의해 알려진 인간 심리의 한계와 능력을 주어진 조건으로 삼았을 때, 형사절차의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정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재판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진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비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형사 제도 및 절차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지만, 문화와 역사,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방법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증거의 정확성과 진단성의 문제는 제도·절차의 차이와 상관없이 범세계적인 준거로 평가된다.

김유근, 김정환, 김대원, 심승범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231201  | 9791198605870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