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 학연

19,800원  | 20240502  | 9791158249861

2025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교재다.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변시 모의고사와 2024년도 변시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다.

박성현  | 필통북스

0원  | 20171024  | 9791161800141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로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변형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예상문제 및 중요기출 문제를 선별하여 담고 있다. 최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엽적인 문제 또는 중복되는 문제 및 기본 원리의 궤를 같이 하는 문제들은 과감히 배제하였다. 따라서 지엽적인 문제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본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영환  | 학연

38,700원  | 20260316  | 9791174950796

1. 대폭 수정 202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6년도 기출문제, 2025년도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요한 판례 등도 사례화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은 분량조절을 위하여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 관련법률, ▣ 관련판례 내용도 추가·보정하였습니다. 2. 추가 또는 수정된 주요내용 구체적으로는,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대판 2026.2.26. 2025도4422[사례 5],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사례 7], ③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사례 45], ④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에 관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사례 49], ⑤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사례 50], ⑥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사례 51], ⑦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유제 24], ⑧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사례 69], ⑨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전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사례 80], 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유제 40], ⑪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유제 52], ⑫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대판 2016.12.29. 2016도11138[사례 94], 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사례 95], ⑭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사례 98], ⑮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판 2020.12.10. 2020도2623[사례 199], ⑯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는 위법하다는 대판 2011.11.10. 2011도11115[유제 53],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사례 102], ⑱ 소위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사례 105], ⑲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 등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사례 106], ⑳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대판 2021.9.30. 2021도5777[사례 109], ㉑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의 적법한지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사례 110], ㉒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사례 111], ㉓ ‘독수과실과 그 예외에 관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사례 119], ㉔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3792, 대판 2026.2.12. 2025도17371[사례 123], ㉕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사례 129], ㉖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사례 130], ㉗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사례 132], ㉘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사례 133], ㉙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99.2.26. 98도2742[사례 139], ㉚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유제 72], ㉛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사례 140], ㉜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사례 141], ㉝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7301[유제 75], ㉞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14.5.16. 2013도16404[유제 82], ㉟ 보강증거의 자격에 관한 대판 2008.2.14. 2007도10937[유제 90], ㊱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4.7.25. 2022도2607 등[사례 159], ㊲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대판 2015.9.10. 2015도7821[사례 162], ㊳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유제 106], ㊴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사례 193], ㊵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에 관한 대판 2023.3.16. 2023도751[사례 19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사기의 활용 기본서와 함께 앞으로 출간될 실전 분량의 「작은 변사기」와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전주예 편집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임정택 실장님,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6년 3월 15일 김영환

김영환  | 학연(수험서)

0원  | 20200316  | 9791158245337

2020년 판에서는 2019년 12월 26일 자 법원사무관승진 제도개선 공지에 따라, 판례는 2019.12.31까지 반영하였고, 특히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화하였다. 그래서 그 동안의 법원 관련 기출문제(법원행시, 법무사 등)는 물론, 최신 판례의 문제화도 철저하게 실무와 관련되어 쟁점이 되는 것으로 선별하였으며 재판실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빠짐없이 문제화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해설부분은 판례의 핵심내용을 위주로 대폭 압축·간결하게 수록하였다.

김영환  | 학연(수험서)

38,700원  | 20250315  | 9791194323723

2025년판에서도 2024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5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4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김영환  | 학연

25,220원  | 20250714  | 9791174950017

본서는 2024년도 각종 기출문제와 2025년도 6모 등을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다. [사례 1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례 25]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의 허부, [사례 47]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사례 64]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례 76] 유류물의 압수(2), [사례 13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139-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이 추가되었고, 쟁점이 같은 기출문제 등은 기존의 문제에 표기하였다.

김영환  | 학연(수험서)

18,900원  | 20230208  | 9791158248437

기존의 검사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추가하였습니다.

김영환  | 학연(수험서)

36,900원  | 20240221  | 9791158249588

2024년판에는 2023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회분과 2024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최근의 전원합의체 등을 사례화하여 수용하였다. 한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등 판례도 반영하였다.

김영환  | 학연

0원  | 20230207  | 9791158248352

최근 소위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과 소위 ‘검수원복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2022. 9. 8.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와 판례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먼저, 기존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추가하였다.

김영환  | 학연

0원  | 20220504  | 9791158247836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수험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다.

김영환  | 학연

0원  | 20220201  | 9791158247287

2022년판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반영하였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제는 아예 삭제하거나 개벙법에 맞게 수정 또는 유제문제로 간략히 해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2022년도 변시 기출 및 2021년도 모의고사 3회분, 그리고 2021년도 법행, 법원사무관, 법무사 기출문제 등을 선별하였고, 대표적으로는 별건압수의 방법 또는 요건, 적법한 권원 없는 보관자로부터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및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등을 들 수 있다.

김영환  | 학연

0원  | 20210206  | 9791158246372

2021년판에서는 2020년도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기출문제 및 2021년도 변호사시험 중 재판참여 등 실무와 연관된 문제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사례 54),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유제 28) 등을 들 수 있다.

김영환  | 학연

18,000원  | 20170110  | 9791158241193

- 독자대상 :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형사소송법 사례 - 특징 : ① 기본 쟁점 및 최근 중요 판례 사례화 ② 실전 답안분량의 해설 ③ 중요 쟁점의 상세한 해설

김영환  | 학연(수험서)

0원  | 20180330  | 9791158242831

이번 2018년판에서는 2018년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와 2017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 2017년 사법시험,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등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고, 2018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등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추가했다.

이창현  | 정독

33,120원  | 20260220  | 9791168584426

머리말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방식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고, 로스쿨에서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에서도 글씨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답안작성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짐에 따라 내용이 매우 풍부해지고 문장도 뛰어난 답안지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수험생들의 실력을 더욱 확실히 평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에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들 중에는 기출문제와 같은 쟁점인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나 크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9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6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8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9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