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 정독

17,100원  | 20250915  | 9791168584068

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2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2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① 현행범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판단기준, ②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 여부, ③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와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의 판례 추이, ⑤ 압수ㆍ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특정 정도, 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의 구별과 해당 영장, ⑦ 공소장변경 관련 쟁점 요약, ⑧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등 입니다. (머리말 중)

하태영  | 법문사

22,500원  | 20250228  | 9788918916033

이 책은 대법원이 2024년 선고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34개 선정하였다.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訓民正音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의지가 높았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訓民正音의 조사를 생각했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신앙인들이 성경聖經･불경佛經･도덕경道德經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언어 학습 방법을 잃었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였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국어사랑･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 홍문사

27,000원  | 20031030  | 9788977701182

하태영  | 법문사

21,850원  | 20240228  | 9788918915142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41개 선정하였다.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박상진  | 박영사

33,300원  | 20250228  | 9791130349138

이 책은 필자가 앞서 출간한 두 책(『형법판례총론』과 『형법판례각론』)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졌다. 앞서 책들과 같이 이 책의 목적도 판례를 통해 형사법의 법리(法理)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주안을 두고자 했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이다.

신호진  | 렉스스터디

18,000원  | 20240522  | 9791193851104

- 독자대상 : 변호사/공무원/경찰 시험 준비생 - 구성 : 형사소송법 지문 - 특징 : ①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②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③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④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중요판례 철저 대비

노명선  | 고시계사

13,500원  | 20170501  | 9788958225485

변호사시험이건 공무원임용시험이건 최근 출제의 경향을 보면 대다수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기록시험이건 사례형이건 판례가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출제자의 부담이 된다. 출제당국에서도 가능하면 사후 시비가 없도록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현장에서 발생이 가능한 판례 위주의 사례를 응용하여 출제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판례연구]는 최근 판례와 종전 판결이지만 수험생으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노명선  | 고시계사

0원  | 20160320  | 9788958225270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판례연구]는 2015년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등 최근 5년 동안 주요 판례를 수록한 책이다. 책에는 2016년 1월 시행한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도 반영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었고, 특히 전자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있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후행처분의 중대한 위법을 들어 적법한 선행처분도 소급하여 위법이 된다는 결정, 영장집행과정에서 영장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의 증거임이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색을 중지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등에 관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노명선  | 고시계사

0원  | 20150825  | 9788958225225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신양균, 조기영  | 화산미디어

0원  | 20140227  | 9788994705378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병천  | 더솜

0원  | 20130905  | 9791195094301

『형사소송법(판례중심)』은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고 있으며, 무미건조하고 추상적인 법조문은 파례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와 이론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드러낸다. 가급적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법률을 서술할 때도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심희기, 양동철  | 홍문사

0원  | 20130310  | 9788977703193

『형사소송법 판례백선』은 종래의 판례를 확인·정리하여 가급적 간결하게 형사소송법의 초학자·입문자에게 ‘지금까지 한국의 판례가 어떤 길을 걸어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의 대상은 선례가 되는 판례, 관련 쟁점에 대한 이론이 집약된 판례, 현안이 되고 있는 판례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심희기, 양동철  | 홍문사

0원  | 20120210  | 978897770285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희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철의 『형사소송법 판례백선』. 최근 형사절차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저술한 것이다. 선례가 되는 판례, 관련 쟁점에 대한 이론이 집약된 판례, 현안이 되고 있는 판례를 위주로 선정하여 살펴본다. 주로 판례의 역사를 추적하는 역사법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윤경근  | 서울고시각

36,000원  | 20250920  | 9788952651297

저자는 현재 해커스경찰?공무원학원 관리반 민형사법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과외식으로 지도해 주고 있는데,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에 대하여 질문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학생분은 물론 저자에게도 시간 낭비가 될뿐더러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는 판례집을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재 이름에 ‘NEW 트렌드’가 들어간 것이다. 트렌드에 맞는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1. 최근 10년(+α)간 각종 시험(변호사,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를 수록하였다. 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2025년 ~ 2015년 기출 판례 수록〉 2. 최근 3년(+α)간 판시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2025년~2022년 최신 판례 수록〉 3.

백광훈  | 박영사

0원  | 20230210  | 9791130344201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 · 판 · 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 2023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23년도에 시행될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법원 · 경찰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형사소송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 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형법 최신판례집 2023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월 백 광 훈 cafe.daum.net/jplpexam(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