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조균성, 이창온  | 박영사

48,600원  | 20250310  | 9791130349459

제16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강제처분 전반에 공통된 서술 부분,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및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서술 부분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의 체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성 요건, 참여권자,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주원  | 박영사

41,400원  | 20240820  | 9791130348087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부분은 신법 위주로 편제를 수정하였으며(구법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영상녹화물 부분의 별도 분리 해설, 증거동의에 대한 해설 추가 등 서술을 대폭 보완하고 다시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4.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김대환  | 해커스경찰

25,200원  | 20250103  | 9791172446956

〈2024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기본서 2권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는 형사법 이론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찰시험 형사법 수험서로, 핵심이론 정리부터 최신판례까지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1. 형사법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기본서 2. 이론별 중요판례 및 기출판례로 효율적인 판례 정리 가능 3. 다양한 학습장치로 학습효과 극대화

이창현  | 정독

49,680원  | 20250815  | 9791168583870

『형사소송법』 이번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임동규  | 법문사

49,500원  | 20240825  | 9788918915289

제18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편지에 대한 검열, 구속영장의 효력, 압수영장의 사건 관련성,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 임의제출물의 압수, 전기통신의 감청, 전기통신자료의 보관, 증거보전의 특례, 공소시효의 정지 등 수사법 분야의 쟁점을 보완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관련된 절차, 구속의 취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증거법 분야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에 관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정승환  | 박영사

44,100원  | 20250225  | 9791130348209

제2판에서는 개정된 법률과 변화된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책의 서술 방식도 일부 바꾸었다. 초판에서는 판례를 각주로 인용하면서 판례를 선고한 법원과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였는데, 그로 인한 지면의 낭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판례의 사건번호만 표기하면서 본문 속에 괄호로 넣었다. 사건번호만 검색하면 판례의 상세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관행에 얽매여 선고법원과 선고일자 등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강동욱  | 오래

54,000원  | 20250214  | 9791158292232

『형사소송법』에서는 초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초판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물론, 오류부분까지 대폭 수정 · 보완하는 한편, 다수의 문장을 정리하고 오 · 탈자를 교정함으로써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최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이론의 반영과 더불어 초판 발행 이후의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 관련 법령 중 2024년 12월까지의 개정법령 (2025년 시행되는 법령 포함)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 등에서 판례의 출제빈도가 여전히 높고,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도입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에서도 실무지식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초판에 기술된 판례를 보완 · 서술하는 한편, 초판발행 이후 2024년 12월까지의 주요한 대법원판례를 추가 기술하였다.

이창현  | 정독

49,400원  | 20240825  | 9791168582897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특정, 국선변호인의 선정, 압수와 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대화의 녹음과 청취,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의 정지, 피해자의 진술권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내용이 풍부한 대신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최대한 가다듬었고, 심지어 판례도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이 어색한 표현을 바꾸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셋째, 2024년 8월 1일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변종필, 나기업  | 박영사

46,800원  | 20240130  | 9791130345512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다. 조문과 조문 간, 원칙과 원칙 간, 또는 조문과 원칙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단순히 법규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의의와 요건, 절차만을 무미건조하게 서술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전통적인 조문순서에 따른 서술 혹은 주제별 접근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논리적 체계와 시간적 흐름에 따라 편제하였다.

민영성, 김형규  | 박영사

49,500원  | 20240225  | 9791130349374

형사소송법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본질을 밝히고, 그러한 본질이 구체적인 사안에 오롯이 투영되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전반을 통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법조인이나 수사기관 등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광 편집부  | 해광

19,000원  | 20240206  | 9791168815643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동운  | 법문사

63,000원  | 20241110  | 9788918915692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실질적으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에 대한 개정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체제에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형 주석서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소위 내사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서술이 그 예의 하나이다. 내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실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실무준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은모  | 박영사

50,400원  | 20230820  | 9791130345284

이 책은 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 박영사

50,350원  | 20230830  | 9791130345222

제14판을 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간의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를 소개할 필요가 생겼다. 제15판은 제14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을 모두 반영하고 2023년 6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용을 특히 바꾸거나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여 더욱 축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제14판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후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정보저장매체 압수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이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와 원격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형성해나가고 있어 관련 부분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셋째,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기능을 축소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판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요구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14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하에서 법률 개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작 진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성찰과 토론을 거친 입법 노력 없이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이번에도 제15판으로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차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2023년 8월 조 균 석 이 창 온

이창현  | 정독

47,500원  | 20230825  | 9791168581708

머리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이형국 교수님께서 지난해 가을에 타계하셨습니다. 저에게 형사법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최근까지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주셨지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에서도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의 뜻을 이어 저도 교수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9판 개정에서도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배우는 법학도들과 실무에서도 잘 활용된다는 말씀에 개정 작업의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