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53,100원  | 20240731  | 9791130349336

종전에 민사판결에 비해 형사판결은 그 숫자에서도, 중요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설시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형사판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설시를 내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예도 많아졌다.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각종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형사 하급심 판결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전자정보를 포함한 형사증거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새로운 쟁점이 많이 등장하고 그 이론도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외국 사법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8,600원  | 20230731  | 9791130346434

2022년의 월례연구회에서는 명확성 원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벌규정의 효력과 같은 헌법과 형사법에 걸친 매우 어려운 주제를 포함하여 불법의 의미, 중지미수, 정범 없는 공범, 지난 10년간(2011~ 2021) 대법원 형법 총칙 분야 판례의 변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최신 판례, 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요건 등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 제3자 보관정보의 압수.수색 참여권,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쟁점들과 함께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8,600원  | 20220731  | 9791130342825

2021년 월례연구회에서도 간접정범, 공범관계의 이탈, 정당행위,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같은 총론분야의 기본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주제가 논의되었다. 각론의 경우 직권남용죄, 성범죄, 명예범죄, 주거침입죄, 가상재산 등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판결과 이에 대한 평석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도입할 때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점점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심리절차도 다루었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18,000원  | 20210330  | 9791130338958

『형법판례 150선』은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과실범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6,550원  | 20210731  | 9791130340104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형사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경향의 판례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성과물과 더불어 전통적인 형사법리를 선언한 판례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이번 형사판례연구에 수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의성 있는 논제에 관한 판례 평석 논문의 창의적인 분석 및 제안을 통하여 형사법 학계 및 실무계에 풍성한 담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4,650원  | 20200630  | 9791130337050

『형사판례연구. 28』은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50,000원  | 20190630  | 9791130334523

▶ 이 책은 형사판례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판례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8,000원  | 20140630  | 9791130326436

『형사판례연구』제22편. 이 책은 법조 실무에 종사하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와 형법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출간한 책이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8,510원  | 20180630  | 9791130332468

형사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형사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다.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평석을 통해 형사법의 이론은 물론 형사실무에도 큰 보탬을 준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52,000원  | 20170630  | 9791130330587

▶ 이 책은 형사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  | 진원사

35,000원  | 20120105  | 9788963461595

주제별『형사 검찰판례정리집』(하)권. 형사판례연구회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판례 공보를 담은 책이다. (상)편에 이어서 형법 총칙을 다루고,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도 수록하였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50,000원  | 20120630  | 9788964548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형사판례연구』 제20권.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 형사판례를 대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1년간의 일반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형사법 분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연구하고 발표한다. 형사판례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형사실무와 형사법학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51,480원  | 20160630  | 9791130329307

1992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로 매년 발간되어 온 형사판례연구는 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형사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 왔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45,000원  | 20080630  | 9788910512264

2007년 3월 부터 2008년 2월 까지 월례연구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형법 관련 8편, 형사소송법 관련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기고문으로 '2007년도 형법판례회고'가 포함되어 있다.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

50,000원  | 20110630  | 9788964547427

『형사판례연구』제19편. 이 책은 법조 실무에 종사하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와 형법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출간한 책으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월례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이와 별도로 투고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