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수사와 증거를 중심으로 -)
김재운 | 진영사
29,700원 | 20250905 | 9788965417200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단일 과목이었던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 과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제도는 실질적인 경찰 직무와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출제에서 벗어나 ‘수사’와 ‘증거’ 중심의 문제 출제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실무와 밀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공소제기ㆍ공판ㆍ상소절차 등 주로 검찰과 법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영역은 축소하고, 경찰실무의 수사절차와 그 결과물인 증거의 법적 효력에 초점을 맞춘 교재의 편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자는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강의하며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론 위주의 방대한 기존 교과서에 압도되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실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법체계적으로는 정교하게 짜여 있지만, 초심자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실무에 밀접한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경찰 실무 중심의 형사소송법 학습서를 목표로 하여, 경찰 수사 및 증거 절차에 초점을 맞춰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경찰공무원 시험제도에 부응하고자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경찰의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소시효, 즉결심판절차 등도 수록하여 독자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형사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본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핵심 법령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 그리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의 제정은 경찰의 수사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22년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본서에는 이러한 최신 법령과 제도의 변화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중심의 구성을 통해 실무 감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본문에 충실히 수록하였으며, 대립되는 견해는 도표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추상적인 법 이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셋째, 사법경찰관의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본래 공판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 절차를 이해하려면 공판 절차를 참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수사에 관한 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은 모두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입문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본 교재는 경찰 실무에 가까운 서술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과 연결되는 조문과 해석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본서가 완전무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려는 시도 속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이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학생 및 일선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개정판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교재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도서출판 진영사의 박진영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군자동에서
김 재 운 씀
